| 민/상법 |
대표자가수금 출자전환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1. 법인 대표자가수금을 출자전환 할 수 있는지요? 가능 불가능에 대한 근거법이나 근거규정을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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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07.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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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이사회 구성
- 일반적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주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하고 또한 이사 변경등기시 법무사사무실에 주주명부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질의) 이사로 등재되는 사람은 주주가 아니드라도 등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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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
2007.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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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법 |
임원의 직제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임원의 직제에 대해 상담 요청드립니다IMF 이후 임원의 직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전경련 권고안도 있었고 기업마다 경영혁신을 하면서 임원 직급체계의단순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가장 대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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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
200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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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법 |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시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당사는 비상장, 100%외투단일주주법인이며, 자본금은 감자를 통해 현재 5천만원입니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통해 무상증자(자본전입) 하려하는데 이때의 절차는 - 주총(당사의 정관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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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 |
2007.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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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법 |
세무공무원 당사자 적격 문의
안녕하세요.지방세법상 세무공무원 소송수행권의 소송 당사자로서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지방세법 제56조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에게 지방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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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07.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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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법 |
상법상 지점의 범위는?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상법에서 지점은 이전, 설치가 이사회결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지점이란 어떤 의미인지요?(법 조항은 어디를 참조해야 하는지요)1.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업소ex, 지방 공장 2. 사업자 등록증 유무와 무관한 명칭이 지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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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07.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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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법 |
임금채권 위임시 증빙첨부자료?
항상 감사한 답변에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강남에 있는 중견건설회사 재무관리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당사 현장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노임을 지급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인력회사에서 노무자들에게 노임을 선지급하고 인력회사에서는 당사로 청구합니다. 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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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
2007.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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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법 |
[개정세법관련]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사항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청구를 해 올 경우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방법으로 대금지급 및 부가세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당사(임차인)는 2년 전에 K사(임대인)와 7년간 임대차계약(월임차료 5,500만원/ 월관리비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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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
2007.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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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법 |
특허권 명의변경
안녕하세요...특허권을 개인명의로 받았읍니다.1. 이 특허권을 법인명의로 바굴수 있는지요? 그 절차는?2. 신설할려고 하는 주식회사에 이 특허권을 현물출자로 하여 주식회사에 참여(주주로서)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그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요?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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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 |
2007.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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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법 |
영업양도시 주총개최여부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주주총회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A사는 2개의 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고, 이중 한 사업부문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자산,부채, 영업권, 지적재산권, 인력 등) 매각대상 사업부문의 전사 대비 자산, 부채, 매출액 및 매각대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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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0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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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법 |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거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대법원 부가가치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쟁송이 되지 않으며 사업자는 민사소송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환급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判 97.10.10, 97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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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0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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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법 |
폐업법인 해산등기
- 법인이 폐업을 하면 해산 및 청산등기를 이행하는것이 정상적인 절차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말소되므로 상기와 같은 해산 및 청산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도 이야기합니다.(질의1) 이 경우 해산등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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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
2007.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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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법 |
채권 가압류에 대한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오는 채권 가압류의 법적 책임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현재 당사는 사업자번호가 3개인(a,b,c) 법인입니다.각 지역마다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사업자번호가 틀립니다.ex) a 법인에 세무서에서 채권 가압류가 도착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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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
200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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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법 |
상속세법과 관련된 민법에 대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상속세법을 살펴보면서 민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민법에서 수유자와 수증자의 차이가 무엇인지요?수유자란 유증을 받을 사람으로 유언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하고,수증자란 유증을 받을 자로 유언에서 정해진 자를를 말하는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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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07.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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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법 |
폐업법인 유지 검토
지난해 11월말 폐업신고를 한 법인입니다.폐업 이후 잔여 채권에 대한 물품대 회수 거래만 있을 뿐 일체의 영업활동은 없는 상태이며 현재 청산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1.영업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각 사업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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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07.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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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