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	차량 공동소유의 결합관계 형태 항상 빠르고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옵고, 차량 공동소유(a,b)시 b지분을 c에게 이전할 때 a의 동의 있어야 하는지요? 또한, b가 자기 지분에 대하여 저당설정을 잡힐경우 반드시 a 또한 저당설정을 공동으로 잡혀야하는지요? 마치 차량 공동소유는 합유...	wk*	2015.04.28	-	완료
지방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결정경정분 환급지 안녕하세요.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결정경정) 환급지와 관련하여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 34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에 의거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여야 하는지 결정경정일 현재 주소지에서 환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ye******	2015.04.27	-	완료
지방	자동세차시설 과세대상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2015년 1월1일 부터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2항 규정에의하여"차량 또는 기계장비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이 과세대상으로신규 추가 되어, 재산세는 기존 설치대상을 포함하여 2015년부터 과세하여야 합니다.자동세차시설 과세요...	sa******	2015.04.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특별징수분 관련 안녕하세요매번 명쾌한 답변을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사단법인이 포상금을 개인 및 재단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각각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재단에서 환급요청이 들어왔는데 당초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였는지요?환급을 해주어야 한다면 특별징수의무...	sa******	2015.04.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방세 과세자료 제공 가능 여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급여법 제 12조 및 주거급여 조사의 의뢰 및 실시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23호) 제3조에 따라 주거급여사업의 주택조사 전담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2014년 10월부터 우리시 주거급여 수급대상자중 자가 가구에 대하여 조사하기 ...	su*****	2015.04.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세율적용(2015) 안녕하세요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세율 적용 관련하여 여쭈고자 합니다소득세법상부칙)제20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	sa******	2015.04.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대표자 인정상여로 근로소득세 추징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납세지 관련 2013년귀속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세 추징이 되고 지방소득세 납부를 할때2013년 구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신고납부해야되는지 2014.11월에 이전한 신 사업장 주소지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no****	2015.04.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관련 상담위원님께...저희 회사가 채권을 매도하면서 선급법인세 및 선급지방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법인세 관련해서 분개 생략하겠습니다.발생시(차) 선급지방소득세 XXX (대) 수입제세-지방소득세 XXX납부시(차) 수입제세-지방소득세 XXX (대) 현금 XXX...	ar****	2015.04.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채권압류가능한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부과로 인하여 체납이 발생했습니다당해 상속 물건은 소송으로 인하여 미등기상태입니다상속인들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압류예고문을 보내자 상속인 7명 중 3명이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를 제시하면서 예금계좌를 압류 및 추심해가라고 합니...	ta*****	2015.04.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추징여부 합병에따라 양수하여 취득한 후 부동산을 개인한테 매각하는 경우와 다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추징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no****	2015.04.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대체취득 부재부동산 여부 관련 수고많으십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2항2호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과 관련하여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는 동지역만 해당한다,이하 이호에서 같다]시(자치구가 아닌 ...	dn********	2015.04.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주민세(법인균등) 과세여부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1개의 사업장(도로공사현장)에서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고인근에 공사장 인력공급을 위한 기숙사 및 식당만 있습니다해당 읍면이 다릅니다. 각각의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기숙사및식당만 존재해도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	sa******	2015.04.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지방세법시행령88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관련하여1. 종업원 (1) 대표이사도 종업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업연도 종료일(12.31) 현재 종업원으로 되어 있는바, 음식점 법인의 일용직근로자가 12.30 은 근무하고 12.31 은 근무하지 않은 경우 종업원수에 포...	nt****	2015.04.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대학병원의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에 기타소득(수당) 포함 여부 대학병원에서 연구비(국가나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받음)를 받아 지급할 때국세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이럴경우 명칭이 "ooo수당" 이라 할지라도소득세법 20조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아니면 주민세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	ju****	2015.04.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추징여부.. 적격한 인적분할로 취득세을 감면 받은 후 그 해 일부 자산을 매각하는경우 추징 대상인지?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사유가 발생하면 추징이 된다고 하는데..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no****	2015.04.22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