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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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과점주주 취득관련 안분비율 상담 빠른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법인의 주주 5인중 2인(부부)이 당초 과점주주였다가 증자로 인해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됨(당초:67.36% => 변경:92.3%) 증24.94%- 주식소유비율 남편(59.91%=>82.9% 증22.99% ),부인(7.45%=>9.4% 증1.95% )일 경우- 계정과...	sa******	2015.05.2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납부기한연장신청 안녕하세요납세자는 2014년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이번에 신고한후 납부기한 전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문의1)지기법 제26조에 의거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2015.7.31.으로 연장)을 사망자의 세무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속인 중 1명이 해야하는지요?문...	ye******	2015.05.2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철도시설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 감면 관련 ) 질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철도시설등에 대한 감면) 감면 규정 관련하여법 해석이 모호하여 질의합니다..바쁘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법 규「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제2호에서는 철도건설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	ye******	2015.05.2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상속인 관련 질의 드립니다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다름아니라 차량소유자가 사망후 이전등록을 하지않았습니다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야 하는데요.차량소유자는 미혼인 상태로 사망했고,,부친과 모친 모두 사망했습니다.3순위로 형제자매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지정을 하려는데...	sa******	2015.05.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자동차세 문의 판결문 내용1. A 명의 등록 2013.1.1.2. 판결일 2013.12.3.3. B 명의 등록일 2014.2.5.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B로 명의 이전시 B와 관련하여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문의드립니다. 1)취득시점을 2013.1.1.로 봐서 A는 환급처리 하고 B로 과세를 해야하나요?2)판결일 2...	sa******	2015.05.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안녕하세요1. 양도소득세 경정결정분 국세청 통보자료를 통보받았습니다 2013년 귀속분으로 양도 당시 주소지관할 자치단체에서 납부되었고 그이후 납세자가 저희로 주소전입하여 2015.5월 경정결정분(일부환급)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경우 환급이 당시 주소지 자치...	sa******	2015.05.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세환급금 충당 안녕하세요 지방소득세(양도소득)관련해서 1. 민원인이 당초 신고할때는 납세의무자가 1인이었고 세액 천만원을 납부함2. 수정신고시 납세의무자가 당초 1인이 아닌 4인이라는게 확인됨.이 경우 환급금 충당할때 당초 신고한 1인에게 모두 환급 충당해야하는지 아니면 ...	ye******	2015.05.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등록면허세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시 동안구청 세무과 등록면허 담당자 김명준이라고 합니다.세무서에 폐업 신고는 잘 하는데 허가부서에는 폐업 신고를 안하거나.전출 신고를 안하거나.. 이런 문제가 참 많습니다.그런데 시행령 제40조[비과세]에 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	do****	2015.05.2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생산공장에서 A라는 동력 공급 건물에서 B 라는 생산동까지 거리가 1km 이고 외부를 통해서 지나가는 유틸리티 공급관련 배관공사를 진행했다고 할 경우1. 생산공정에 필요한 유틸리티 배관공사의 배관은 취득세 대상입니까?2. 만약에 취득세 대상이라면 어...	ki****	2015.05.2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창업벤처기업 취득세및 재산세 감면 질문1) 2012년 5월에 군포에서 사업장을 임대하여 반도체장비,자동화장비 제조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다 2015.5월에 안양시에서 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신고시 창업벤처기업감면으로 감면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이를 최초 창업으로 보아 취득세및 재산세가...	ta*****	2015.05.2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세분지방소득세 환급 절차 문의 심판원 결정에 의해서 추가 납부했던 11년 12년 13년분 법인세가 환급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법인세분지방소득세도 환급이 되어야 하는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아니면 세무서와 자치단체가 연결이 되어 자동 환급이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법인세분...	mo****	2015.05.2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현물출자감면후 2년내 처분 정당한 사유에 대한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감면후추징된건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 2 제4항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또는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취득세를 감면후 2년이내 경매로 처분되었으며, 법인...	ph***	2015.05.2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신고서 제출의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는 언제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감사합니다.	cp******	2015.05.20	-	완료
지방	<추가질문>취득세 과점주주 명의신탁 인정여부 판단 항상 해박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저번 318번 상담분에 대한 추가질의 분입니다과점주주 명의신탁에서 공정된 명의신탁 약정서나 주금납입등의 증빙서류 없이"당사자 명의신탁 확인및 해지 약정서만 있는경우에도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였는데 구체...	dn********	2015.05.1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주민세 재산분 문의 수고많으십니다.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주민세(재산분)감면종료된 영유아보육시설이 과세로바뀌었습니다. 보육시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인건비가 국가지원되고, 보육료는 1인당 정해진 금액을 지원받아 운...	wk*	2015.05.13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