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재산세 및 종부세 미납시 불이익은?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목사용으로 감면받았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취득세(가산세 포함) 납부한 경우유예기간 경과한 감면받은 재산세 및 종부세 미납에 따른 추징시 본세외 가산세 또는가산금이 발생하나요? 재산세 및 종부세는 보통징수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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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15.07.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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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비과세 감면규정이 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 및 종부세 적용여부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유목적으로 토지 취득('12.3월말)및 취득세 100%감면, 1년 유예기간 경과하였으나별도 취득세 자진신고 없었음이후 고목 미사용으로 '15.3월말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 현재 토지는 나대지 상태임이런 경우 감면 유예기간 경과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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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15.07.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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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A(30%), B(20%), C(15%)가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함에 있어납세의무한도는 아래산식으로 산출하는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한도액 = 부족액 ×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또는출자액) /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Q:과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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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5.07.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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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현물출자
지특법 제57조의2 제3항 제3호의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재산의 경우 면제되는데, 피출자법인이 기존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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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5.07.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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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300번글 추가질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회계사님 말대로 저당권이 이전되었음을 채무자가 통지 받았고 적법한 채권 양도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지방세와 법정기일을 따질때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 2010.1.1로 봐야하나요?아니면 채권이 매각된 날짜인 2015.1.1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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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15.06.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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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296번 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296번글 전문――――――――――――――――――――――――――――――――――――――――――――――――――――――――――――――――――――――――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①항 5호에는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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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15.06.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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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동차 공매 배당순위에서 이전 차량 소유자에 대한 압류 순위 여부
현재는 자동차 명의이전시 압류가 있으면 명의이전이 불가능하나2011.7.6일 이전에는 압류 있어도 명의이전이 가능하여 2011.7.6이전 압류는 승계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자동차 공매후 매각대금을 배당할때 이전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보험료 관련 압류 순위 여부가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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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15.06.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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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리스사로부터 리스이용자가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 여부
당사는 렌터카사업과 중고차매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레터카챠량을 운용리스로 차량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리스만기시 차량을 리스사로부터 중고차매매용으로 매입하여 매각하고 있으며, 중고차매매용으로 매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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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 |
2015.06.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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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로서 총 7층을 신축하여 현재 6층까지 분양되었으며 7층은 미분양상태입니다.질문1) 분양목적의 신축건물의 취득세 납부시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요?질문2) 만약 질문1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건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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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
2015.06.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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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컨베이어, 호이스트 크레인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회사입니다. 당사 생산 공정에는 원소재를 용해한 후 기계내 장착된 금형에 흘러들어가게 하여 제품을 찍어내는 공정이 있습니다. 해당 공정에는 필수적으로 찍어낸 제품을 다음공정으로 이송시키는데 필요한 컨베이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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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2015.06.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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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옥외 침사조 및 비점시설 취득세 대상여부
1. 안녕하십니까2. 옥외 야드에 침사조 및 비점시설물을 설치 하려고 하는데 지방세법상 저장시설에 해당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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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
2015.06.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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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실상 사용중인 미준공 공동주택의 유상승계 취득세 문제(잔금미지급, 등기완료)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미준공 건축물(공동주택)로 2013년 7월 가압류 등기 촉탁으로 등기되었음.미준공 건축물이지만 전입, 도시가스 사용량 등 조회하여 사실상 사용중임 공동주택임원시취득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6항에 의거 “사용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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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5.06.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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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제2차납세의무지정에 있어 제척기간의 적용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경우,제척기간(5년)이 적용되는지요...예를들어, 현 시점에서 체납액을 안분지정한다며,납기경과시점에서 제척기간을 고려한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해서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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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5.06.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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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속재산 법정상속등기후 재분할
지방세법 제7조 13항 관련입니다.［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재분할한 결과 ~ 초과분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질의1) 위 규정에서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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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5.06.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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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 과다납부시 가산세 여부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 착오로 잘 못 입력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을 과다 납부한 경우추후 경정청구시 가산세가 발생하는 지요?무신고, 과소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만 과다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세 조항을 찾을 수 없는 듯 해서 문의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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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2015.06.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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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