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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신축건물 과표~
안녕하세요.개인이 건축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대부분의 비용을 납부하였고건축주변경으로사회복지법인이 건축주가 될 경우법인이 건물신축에 따른 신고금액을 감정평가금액으로 신고가 가능한지....가능하다면 과세표준은 감정평가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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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21.05.11 |
조항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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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추징 이자상당액
안녕하세요.취득세 추징시 이자상당액을 계산할때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3조의2에서 산식이....아래와 같을때" 당초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1일당 25/100,000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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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21.05.09 |
조항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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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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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감면
건물 소유자 - 제칠일예수재림교회, 지역아동센터( 운영자 -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시설장-지역아동센터 대표자)교회소유부동산을 삼육재단에서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할 경우사회복지법인으로 감면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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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21.05.07 |
조항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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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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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관련
안녕하세요.법인 합병관련하여합병법인이 사업용자산에 대해피합병법인의 법인장부가액 또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유상취득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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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21.04.18 |
조항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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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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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전 폐차대금 충당
사망자 "갑"은 본인 소유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3년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사망후 상속이전이 되기 전 자동차세법 125조 2항에 의하여 사망자 "갑"의 관계인 "을"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었고 해당 자동차세도 체납이 된 상황입니다.&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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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21.04.01 |
조항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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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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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감면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취득자는 2020.09.29. 취득세 신고시 생애최초 감면을 받은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11.04. 공시가격 1억 미만의 별도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2020.11.10. 역시 공시가격 1억 미만의 또 다른 별도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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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21.03.22 |
조항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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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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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재산세 물납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17조(물납)과 동법 시행령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의 규정에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간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사항]1. 신청기한이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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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21.03.18 |
조항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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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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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질문입니다.토지는 1999년에 경매로 인하여 A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이 토지 위에 미등기 건물이 있는데, 현재 건물 소유자는 재산세 대장상 B로 되어 있습니다. (원 소유자)2003년 법원 조정에 따라 (2001가단 13876) B는 A에게 건물 명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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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
2021.02.25 |
조항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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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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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문의
수고하십니다.지역자원시설세 중과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3층 이하의 자동차 정비공장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인지 아니면일반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담하오니 관련 규정 및 사례포함하여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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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2021.02.24 |
조항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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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특법 제43조 및 44조추가문의
법인 건물 신축으로지특법 제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로감면 신청을 하였습니다.법인소유의 객실, 연수원 혹은 회의실로,,1층의 일부가 누구나 유료로 이용가능한 카페,2층 ,3층이 협회회원들만 이용가능한 숙박시설이면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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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 |
2021.02.18 |
조항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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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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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분할 납부에 따른 취득세율 문의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일반적인 분양의 경우에서 계약금을 분할 납부하는 건 관련 질의입니다.A라는 분은 4주택 이상 보유자입니다.계약금을 19년 11월에 1차로 납부, 19년 12월 4일 이후 2차 납부를 했고 실거래 신고는 19년 11월을 계약체결일로 했을 때갑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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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21.02.17 |
조항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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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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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취득시기 관련~
안녕하세요^^한국지방세연구회(주) 발행한 지방세편람 책자에.....편결의 취득시기로 1. 잔금지급일 2. 등기접수일 / 소유권이전등기일 3. 판결문 송달 2주일이 경과한날 이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그러면.....취득시기를 어떻게 적용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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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21.02.02 |
조항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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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기 질의내용임]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부과건에 대한 징수(교부청구, 체납징수)가능 여부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기 질의내용 답변에서 A업체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셨으며,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부과건은 감액을 할 수 없으므로재산세의 체납은 그대로 남게되어'부인등기'이전에 A업체로 압류한 건은 유효하다고 하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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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21.02.02 |
조항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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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추가질의에 대한 질의]부인등기 이후 부과한 재산세 중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건에 대한 부과취소가능 여부 등
죄송합니다 빠뜨린게 있어서 다시 질의 드림을 양해 바랍니다.2001년 소유권 보존 등기(A업체)2003년 A업체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기2004년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하여 파산법에 의한 부인 등기2019년 임의경매개시 결정- 채권자 파산자(홍길동)의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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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21.01.29 |
조항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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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난 재산세 부과건에 대한 부과취소가 가능한지(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하여 부인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추가문의
재산세 과세대상(토지+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부과건에 대해서도 부과취소(감액)이 가능한지 여부홍길동 소유의 토지에 주택건축을 위하여 A업체와토지를 매도하고 주택분양대금을 수령하는 매매체결을 통해공사를 진행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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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21.01.29 |
조항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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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