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합의해제에따른 소유권말소 시 지방세 이의신청(추징) 진행중인 취득세부과건도 무효인지여부?
* 고생하십니다. 질의올립니다- A와B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말소(매도자 A명의로 원상복귀) (A와B는 임대주택사업자임)- A : 임대주택사업자로 임대주택 보유기간 5년이내 아파트 매각으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받음(2015. 9. 3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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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5.09.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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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무상양여토지 취득일 판단?
* 한국가스공사와 국토교통부간 무상양여토지 취득일 판단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9. 12. 1 삼척시 호산 일반산업단지 지정요청,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신청서,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삼척시장에게 제출******* 위 서류안에 공공시설물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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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5.09.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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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유상취득 합의해제(60일후) 등기소유권말소에 따른 매도자명의로 원상회복시 취득세 납세의무?
* 현황 - 홍길동과 성춘향이 아파트(2채)에 대하여 2015. 7. 17 잔금지불후 성춘향 명의로 2015. 7. 17 등기완료함- 이후 2015. 9. 18 합의해제에 의거 소유권말소 처리되어 등기상 홍길동이 현재 소유자임질문)1) 이때 홍길동이 새로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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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5.09.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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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판결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명의신탁해지)시 판결문에 의거 취득세를 신고처리 해 줄 수 있는지?
* 판결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입니다- 원고 : **** 종중- 피고 : 성춘향외3자녀(피상속인 홍길동(사망)의 배우자 및 자녀)――――――――――――――――――――――――――――――――――――――――――――――――――――――――* 과거 사실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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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5.09.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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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모자산운영사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농협은행을 신탁자로 한 사모투자신탁펀드를 조성, 모태양광발전(유)를 설립하면서 표면상으로는 농협은행이 기존의 주식을 양수 및 유상증자하는 방식으로 과점주주가 되어 있으나, 농협은행측은 해당 펀드의 의사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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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
2015.09.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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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의 원인?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규정중 1항 2호 나목을 보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질의1)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은 상속으로 취득을 해도 세율의 특례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1항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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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5.09.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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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취득세 문의
안녕하십니까?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A"법인 주주인 "홍길동" 지분 100% -> "B"법인이 지분 100% 취득"홍길동"은 "B"법인의 대표 임."홍길동"과 "B"법인을 특수관계로 내부거래로 보아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것으로 보는게 맞는지?명쾌한 답변 부탁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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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5.09.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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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손익계산서상 접대비용――-
손익계산서상 접대비용이나 회의비 이런걸――종업원분 주민세 과표에합산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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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5.09.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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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번호 변경시 등록면허세 부과
1. 법인번호를 변경할경우 q법인소유의 차량관련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해야하나요?2. 그리고 기계장비일경우,기존에 본점에서 지점으로 기계장비를 이전할경우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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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5.09.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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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농지전용부담금 취득가액 포함여부
농지를 취득하는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취득세가 부과되는바 농지취득할 당시에는 아무런 토지에 행위를 하지 않아 그대로 있다가 추후 3년이 지난후에 개발행위 등으로 인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받는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이 농지 취득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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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5.09.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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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특수관계인 여부
안녕하십니까.A 법인 주주명부(100%구성) 갑 : 60%(처) 을 : 40%(시동생의 처) 위 두사람 은 동서관계입니다.(민법상 인척 or 친척 ???...) 4촌이내 인척 관계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요 ? 두사람간(동서간) 주식변동이 발생 (을 : 80% , 갑 20%)할 시 특수관계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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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5.09.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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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고급주택 해당여부
안녕하세요단독주택 신축을 하려고 건축허가서를 허가통보 받았을때 허가서상대지면적:1,200㎡건축면적:231.59㎡건축연면적합계496.09㎡ 1층:181.38㎡(주차장83,84 화장실4.32㎡찜질방30.78 현관전 실5.94 창고33.98㎡) 2층:201.68㎡ 3층: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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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
2015.09.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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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2011년 전동지게차 등록세 부과와 관련하여
2011년 전동지게차 등록세 부과와 관련하여질의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2011년경 전동지게차를 구입하였지만 아직 미신고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부과될것 같은데, 혹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부과기준을..어떻게 해야하는지요?취득세는 전동 지게차(기계장비)로 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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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5.09.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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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세율적용 문의
농지(공부상 지목 전, 답)를 주택건설사업자(전소유자, 현소유자)가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현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는 다음과 같으며, 전소유자 취득이후부터 현재까지 소유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 경작하고 있습니다.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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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5.09.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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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구내식당운영에 관한 재산세 납부여부
○ A기관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A기관이 100%출자한 B자회사가(주식회사) 있습니다.○ A기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52조에 ①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 A기관은 직원복지를 위해 직원 구내식당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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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
2015.09.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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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