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비밀유지의 범위
민원인이 아래와 같이 정보제공 요청을 했을때,지방세기본법 제114조(비밀유지)에 의거 제공 불가 하는지요?? - 민원요지 : 특정물건에 대한 지방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으것으로 알고있다. 지방세 부과를 바란다.는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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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5.10.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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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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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과여부
항상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문의사항은 법인이 부동산 취득후 취득세 신고후 등기완료 상태에서 취득과표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세표준액을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60일 안에 신고하였으니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등기후 수정신고하였으므로 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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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5.10.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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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징수유예시 '사업의 중대한 위기 판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안녕하세요?신청인은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광호텔을 신축중인 법인으로현재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 지방세완납즘영발급이 중지되어 자금이 경색이 되어, 징수유예를 받고자 체납액의 12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습니다.담보물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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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5.10.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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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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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담보물건 제공시 제3자의 물건 담보
(추가질문입니다)- 지방세 징수유예시 담보제공에 부동산을 담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보물건은,토지및 공동주택이 법인의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입니다 세법에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공 할 수 있으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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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5.10.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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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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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관련 질의입니다.질문1) 지특법 제83조 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는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로터 "최초분양"을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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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5.10.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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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현물출자 법인전환 감면문의
1) 2011.10.01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후,(임대용부동산포함하여 현물출자 법인전환) 2) 당초 개인사업자(소멸사업장)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인의 폐업(2012.12.01폐업)으로 인해 임차인의 폐업일로 부터 현재까지 법인이 직접사용.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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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5.10.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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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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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조건
자경농민 기준을 보면2015년 개정전 :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직계비) 중 1명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2015년 개정법 :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직계비속) 중 1명 이상이 농업에 종사한 사람자경농민 감면신청서에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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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5.10.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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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사망전 갑이 을에게 주택 유증 (상속자가 아님으로 사인증여에 해당)사망후 취득세 신고시 사망인이 유증한 과세물건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음으로(채무액)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며 채무부분 유상세율(주택) 적용을 주장함사인증여시 채무부분에 대한 당사자간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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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5.10.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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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간 합병시 사치성재산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 문의
1. 2015.9.8. A법인(소멸법인)과 B법인(존속법인)이 합병2. A법인은 2014.5.2. 유흥주점인 토지와 건축물 및 별장을 취득하였고, 2015.9.8.합병시 B법인에게 합병재산을 이전시킬 경우에 B법인의 사치성재산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에 관한 문의 - 합병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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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5.10.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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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본점 신축시 중과여부
-(주)**법인이-과밀억제권역(***시(A))에서 2012.2월 법인설립-2013.12월 벤처확인받음-과밀억제권역(**시(B)) 2014.5월(토지)취득시 조특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창업벤처기업으로 취득세 감면-과밀억제권역(**시(B)) 2014.10월(건물)원시취득시 조특법 제1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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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5.10.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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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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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유예 요건 부합여부 문의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업무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징수유예 신청이 접수되어 징수유예 해당 여부에 관한 상담입니다.(지기법 80조 제1항 제3호 사업의 중대한 위기 및 6호 제1호~4호까지 준하는 사유) . 신청인은 신축건물 프로젝트(2015.12.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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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5.10.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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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택지개발준공후 공공시설 귀속토지에 대한 질의
(질의1) LH공사가 택지개발준공 전에 기존의 공공시설을 취득할 경우 감면이 되는지 여부? LH공사가 택지개발 준공 전에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의 공공시설은 LH공사가 무상으로 귀속되는 바, 기존 공공시설을 취득할 경우에 감면되는 조문에 대해질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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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5.10.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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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체비지 취득시기 문의
안녕하세요다음 체비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지요?1. 1번 체비지 - 체비지대장 등재 : 2009.6 (등재사유 : 기성금 지급) - 양도담보 : 2009.6 - 담보해지 : 2013.4 - 매매 : 2013.4 - 환지처분공고일 : 2014.62. 2번 체비지 - 체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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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5.10.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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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종업원분) 세입경정 가능 여부
수고 많으세요^^*주민세(종업원분)을 다른 지자체에 납부한 법인이 있어, 세입경정요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지방소득세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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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5.10.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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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문의
안녕하십니까?2009년에 설립한 법인의 주식을"A" 가 70%"B" 가 10%"C" 가 10%"D" 가 10% 소유합니다.설립당시가 아닌 2012.4월 사실상 소유주는 "A"이며B,C,D는 "A"에게 명의만 대여해 준 명의주주일뿐 실질주주는 "A"라는확인서 및 각서를 작성하고 (2012.3.30.일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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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5.10.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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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