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징수유예 담보물건 제공시 제3자의 물건 담보
(추가질문입니다)- 지방세 징수유예시 담보제공에 부동산을 담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보물건은,토지및 공동주택이 법인의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입니다 세법에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공 할 수 있으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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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5.10.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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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관련 질의입니다.질문1) 지특법 제83조 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는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로터 "최초분양"을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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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5.10.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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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현물출자 법인전환 감면문의
1) 2011.10.01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후,(임대용부동산포함하여 현물출자 법인전환) 2) 당초 개인사업자(소멸사업장)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인의 폐업(2012.12.01폐업)으로 인해 임차인의 폐업일로 부터 현재까지 법인이 직접사용.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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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5.10.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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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경농민 조건
자경농민 기준을 보면2015년 개정전 :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직계비) 중 1명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2015년 개정법 :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직계비속) 중 1명 이상이 농업에 종사한 사람자경농민 감면신청서에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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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5.10.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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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사망전 갑이 을에게 주택 유증 (상속자가 아님으로 사인증여에 해당)사망후 취득세 신고시 사망인이 유증한 과세물건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음으로(채무액)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며 채무부분 유상세율(주택) 적용을 주장함사인증여시 채무부분에 대한 당사자간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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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5.10.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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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간 합병시 사치성재산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 문의
1. 2015.9.8. A법인(소멸법인)과 B법인(존속법인)이 합병2. A법인은 2014.5.2. 유흥주점인 토지와 건축물 및 별장을 취득하였고, 2015.9.8.합병시 B법인에게 합병재산을 이전시킬 경우에 B법인의 사치성재산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에 관한 문의 - 합병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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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5.10.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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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본점 신축시 중과여부
-(주)**법인이-과밀억제권역(***시(A))에서 2012.2월 법인설립-2013.12월 벤처확인받음-과밀억제권역(**시(B)) 2014.5월(토지)취득시 조특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창업벤처기업으로 취득세 감면-과밀억제권역(**시(B)) 2014.10월(건물)원시취득시 조특법 제1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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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5.10.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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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 징수유예 요건 부합여부 문의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업무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징수유예 신청이 접수되어 징수유예 해당 여부에 관한 상담입니다.(지기법 80조 제1항 제3호 사업의 중대한 위기 및 6호 제1호~4호까지 준하는 사유) . 신청인은 신축건물 프로젝트(2015.12.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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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5.10.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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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택지개발준공후 공공시설 귀속토지에 대한 질의
(질의1) LH공사가 택지개발준공 전에 기존의 공공시설을 취득할 경우 감면이 되는지 여부? LH공사가 택지개발 준공 전에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의 공공시설은 LH공사가 무상으로 귀속되는 바, 기존 공공시설을 취득할 경우에 감면되는 조문에 대해질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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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5.10.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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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체비지 취득시기 문의
안녕하세요다음 체비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지요?1. 1번 체비지 - 체비지대장 등재 : 2009.6 (등재사유 : 기성금 지급) - 양도담보 : 2009.6 - 담보해지 : 2013.4 - 매매 : 2013.4 - 환지처분공고일 : 2014.62. 2번 체비지 - 체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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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5.10.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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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종업원분) 세입경정 가능 여부
수고 많으세요^^*주민세(종업원분)을 다른 지자체에 납부한 법인이 있어, 세입경정요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지방소득세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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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5.10.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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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문의
안녕하십니까?2009년에 설립한 법인의 주식을"A" 가 70%"B" 가 10%"C" 가 10%"D" 가 10% 소유합니다.설립당시가 아닌 2012.4월 사실상 소유주는 "A"이며B,C,D는 "A"에게 명의만 대여해 준 명의주주일뿐 실질주주는 "A"라는확인서 및 각서를 작성하고 (2012.3.30.일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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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5.10.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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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세율관련 추가문의
매번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건축물 대장상 등재되어 있는 옥외저장시설(지붕,벽,기둥의 형태가있음)의 취득세 세율관련 추가문의드립니다.앞서 문의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은 건축물 대장상 등재되어 지붕, 벽, 기둥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건축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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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5.10.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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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세율관련 문의
건축물 대장상 등재가 되어있는 공작물(시멘트싸이로(저장시설))의 경우 취득세 세율적용 관련해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1. 갑설 : 시멘트싸이로(저장시설)의 경우 등기대상이 아닌 시설물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시설물로 보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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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5.10.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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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내 부동산 감면 관련
지특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4항 - 관련법령이 지정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 대법원 2007두21341 판례를 보면, 기존 건축물과 함께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철거 후 신축하거나 기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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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5.10.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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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