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자경농민 동거가족 기준
지특법시행령제3조1항 (자경농민의 조건) 동거가족 감면대상2014년 전 :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에서2014년 개정 :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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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5.11.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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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부동산 압류 승계에 따른 체납처분
A씨가 지방세 체납이 있고 이에 과세관청에서 A씨의 부동산을 05년에 압류조치를 하였고2011년경 매매를 원인으로 압류가 있는 A씨의 부동산을 B씨가 취득을 하였습니다.그렇다면, 압류로 승계된 A씨의 체납으로 인해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외 다른 B씨의 부동산도 과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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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5.11.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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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실상 소멸 멸실 인정차량 관련 질의입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사실상 소멸 멸실 자동차 인정기준에 의하면...차령이 10년...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4회이상 체납된 자동차로서 자동차검사를 최근 계속하여 2회(4년) 이상 이행하지 않고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이 최근 계속하여 2년 초과된 차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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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5.10.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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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기본통칙79-1(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지방세기본법 제79조에서 지방세환급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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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15.10.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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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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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취득세 관련입니다.
고급주택 취득 및 신축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질의1)- 서울시내 고급주택 취득(매매가 100억, 650㎡초과)- 이때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는?질의2)- 법인이 서울시내에 고급주택 신축(취득가 100억, 650㎡초과)- 이때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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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
2015.10.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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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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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임시가설물) 취득세 관련 문의
당사는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업종 특성상 컨테이너 취득이 빈번하며,취득 이후 다수 현장으로 이동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A현장에서 1년 이하로 사용한 컨테이너가 B현장으로 이동하여 1년을 초과하여 사용되었을 경우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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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
2015.10.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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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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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해당 여부(간주취득세 관련)
1. 주식거래 전의 주주현황A법인의 주주: 갑(50%, 대표이사, 본인), 을(50%, 이사, 기타)B법인의 주주: 갑(60%, 대표이사), 을(40%, 이사)2. 주식거래: B법인이 갑이 소유한 A법인 주식 40% 취득3. 주식거래 후 주주현황A법인의 주주: 갑(10%, 대표이사, 본인), B법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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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5.10.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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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유토지 분할 관련 취등록세 과세여부
공유토지 분할등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토지 A(100평)을 갑과 을이 각각 65:35 비율로 공유되어 있었는데, 토지 A를 A1 65평을갑의 소유로 등기, 토지 A2 35평을 을의 소유로 등기함.이때, A2 토지가 도로변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을이 유리하게 됨. 이에따라 갑과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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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
2015.10.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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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동차세 감면문의
안녕하세요. 자동차세 감면문의 드립니다. 한세대에 두명의 장애인(A,B)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C)이 거주하고 있을때 장애인(A)와 비장애인(C)가 공동으로 자동차를 1대 구입하고 장애인(B)도 비장애인(C)와 자동차를 1대 구입했을때 장애인 A,B 가 구입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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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5.10.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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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어업권의 출원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에 대허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업권의 출원이 신규면허 취득을 말하는 것인지?별도의 출원이라는 형식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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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5.10.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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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세율 문의
1.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않은 건물을 가처분등기촉탁으로 A명의로 등기(2014.3.26)후 2. 2015.8월 경매로 인하여 토지,건물을 B명의로 취득후 취득세 신고를 함, 3. 2015.9월 B명의로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짐.당초 A명의로 등기당시 등록면허세(등록분) 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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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5.10.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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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교회 담임목사 사택의 경우 비과세 여부
교회 담임목사의 사택을 취득시 지방세법 상 비과세 해당여부 문의입니다.교회의 부동산은 재단법인기독교유지재단으로 명의가 되어 있고,담임목사의 사택은 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성스러운 교회의 이름으로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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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5.10.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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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비밀유지의 범위
민원인이 아래와 같이 정보제공 요청을 했을때,지방세기본법 제114조(비밀유지)에 의거 제공 불가 하는지요?? - 민원요지 : 특정물건에 대한 지방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으것으로 알고있다. 지방세 부과를 바란다.는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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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5.10.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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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과여부
항상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문의사항은 법인이 부동산 취득후 취득세 신고후 등기완료 상태에서 취득과표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세표준액을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60일 안에 신고하였으니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등기후 수정신고하였으므로 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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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5.10.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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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징수유예시 '사업의 중대한 위기 판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안녕하세요?신청인은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광호텔을 신축중인 법인으로현재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 지방세완납즘영발급이 중지되어 자금이 경색이 되어, 징수유예를 받고자 체납액의 12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습니다.담보물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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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5.10.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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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