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영농조합법인 2차납세의무자 판단여부문의
질의: 영농조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조회 결과 A의 지분비율 30%, B 30%, C 25%, D 10%, E 5%로 조회되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과점주주주판단시 조합원을 무한책임사원 or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둘중 어느것으로 판단해야할까요?가설1) 무...
|
ye****** |
2015.11.17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매매계약해제시, 기납부한 취득세 환급여부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당사는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2009년 5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2. 매매계약내용 - 매매대상: 토지(A용지, B용지, C용지 등 용도별 구분) - 매매가격: 50억원(용도별 매매가격 다름) ...
|
kk** |
2015.11.16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장애인감면 취득세(가족간의 공동명의인 변경시) 요건 충건
2006.1.25.장애인 자녀와 어머니 공동명의 취득후 감면신청 (세대분리 없이 5년간 동일세대 유지)2011.1.31.공동명의인을 아버지로 변경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2011.4.28. 장애인 자녀 전출로 세대분리->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최초부터 5년이상 보유했고 단순...
|
gu*** |
2015.11.13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납세지
상담위원님께...저희 회사 급여일은 매월 21일 입니다.회사 지점이 서울 서초구에 있다가 수원시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이전일은 9.24. 이었습니다.관할 지자체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9월 특별징수분을 서울 서초구로 납부했습니다.혹시 9월 귀속분부터 수원시...
|
ar**** |
2015.11.13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연금 추심 조정금액 소급 적용 가능여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체납자 홍길동의 군인연금에 대하여 2008년12월 압류하여 120만원이하는 제외하고 120만원 초과분만 추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군인연금법 제7조제2항,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항,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월150만원이하의 생계비는 압류할 ...
|
su***** |
2015.11.13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재건축조합이 지분제 방식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문의
항상 우리 지방세 공무원을 위한 고견 감사드립니다.문의드릴 사항은***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지분제 방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사를 하여 아파트를 신축하였습니다. 지분제 방식은, 조합원의 소유 부동산 면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아파트면적을 조합원에게 ...
|
se** |
2015.11.12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상호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취등록세 부과
산 A지번지(31,365㎡)는 임야로 1필지 토지이었는바,갑과 을 양당사자는 1982.6.21. 산A지번지에 대한 교환계약 체결시 갑 공유지분 3/5, 을 공유지분 2/5 의 공동소유로 하기로 약정하고, 1982.7.5. 등기소 접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이후 산A지번지는 1982...
|
ye****** |
2015.11.12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 해당 여부 질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서를 보면 운영권한은 시에 있으며 원장은 단순 고용상태로 사업적 권한에 제한이 있을때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se****** |
2015.11.10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지방세법제9조관련문의
지방세법 제9조제2항 기부채납의 경우,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을 포함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민간투자법제4조 1호, 2호의 경우는 사회기반시설준공과 동시에 귀속권이 국가,지자체에 귀속되므로 당연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요?
|
ta******* |
2015.11.09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파산선고에 따른 면책시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해제 여부
안녕하세요.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무과에서 부동산압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파산선고에 따른 면책을 받은 사람에게 압류해제 요청이 들어왔는데,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 체납 세액이 있더라도 압류를 해제 해주어야 할지 답변 부...
|
ta******* |
2015.11.06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관허사업제한 대상 여부
아래의 영업종목들이 관허사업대상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광업권의 설정 면허- 하천점용허가- 가축사육업의 허가
|
sa****** |
2015.11.05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판결에 따른 공유토지분할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판결내용- 전체적인 지분변동은 없습니다. 1.현재토지소유 : 갑,을,병,정 각 1/4 2.판결주문: A부분 - 갑 소유 B부분 - 을,병,정 소유 C부분 - 갑,을,병,정 각 1/4 3. 질의내용: A와 ...
|
ta******* |
2015.11.05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건축비용에 대해서 요
현황2013.8.2 갑아파트 준공2013.8.14 취득세 신고 납부법인 외주비 계정 중에서 8.14일 이후에 발생된 외주비가 꽤 있어요그 외주비는 갑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외주비이던데도급 계약이 8.2(신축일)이후로 도급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축비용에 넣어야되는거 아닌지...
|
no**** |
2015.11.04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취득세 감면적용 문의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2014년 취득하여 입주한 법인이 1개호의 일부면적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 사용하였을 때, 1개호의 면적을 나누어,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되는 부분은 100%감면(지특법 46조)하고나머지 부분은 지식산업센터 감면으로 50%감면(지특법 58조의2)이 가...
|
gi******* |
2015.11.04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취득세 취득시기란
안녕하십니까?건축물의 취득시기에서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사용일, 사용승인서교부일 중에서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1. 그러면 사실상사용일은 도대체 어떻게 파악해야 합니까? 신축 후 거의 1년 넘게 방치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하지는 않고 있...
|
ye****** |
2015.11.04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