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	취득세 추징가능여부 문의 2013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감면.2015.9.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2013년 취득당시 추징규정: 지특법시행령 제13조 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등 - 임대주택법 제16조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2014년 개...	gi*******	2015.12.0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경운기 취득세 안녕하십니까?법인이 조경관리용 경운기를 구입했을경우 취득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수고하세요	ki****	2015.12.0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건설기계의 지입차량 취득세 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건설기계의 지입차량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10항은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	ph***	2015.12.0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납세지관련 안녕하세요법인 사업장 건축물이 갑시와 을시에 걸쳐 있는 경우(건축물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갑시 54%, 을시 46%)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세지가 궁금합니다.면적 안분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므로 법인에서 등록한 사업장 소재지 갑시가 납세지가...	ye******	2015.12.0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도시가스 인입비용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할경우 도시가스 인입비용이 취득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자치구별로 미포함, 포함이 혼재되어있어 종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질문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se**	2015.12.0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연부취득 연부취득 과세표준국가와 개인간의 거래로 개인이 납세자입니다.취득가격 포함여부1. 연부계약에 따른 (분할납부) 이자 - 지방세법시행령제18조1항2 개인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었는데 포함한다는 사례가 있어 혼란스럽습니다.2.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	ya********	2015.12.0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장애인감면 후 취득세(차량) 추징 문의? * 세정업무 추진의 적극적인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 현황 . 2015.6.26 차량등록(홍길동 99%, 성춘향 장애3급 보유율 1%), 장애인 취득세(차량)감면 - 경과 . 2015. 6. 26일 홍길동은 성춘향의 지분 1%를 매매로 이전받음 . 결국은 홍길동 10...	sa******	2015.12.0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재산세 추징 가능 여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가 건물을 신축중에 있어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하였으나 건물이 준공된 이후 건물의 일부는 학교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기 감면한 토지의 재산세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jo****	2015.12.0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세법상 취득세 수정신고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기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최근에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과표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수정신고 할려고 합니다. 수정신고 서식이 별도로 있는지요? 제가 찾아보니 지방세법상 수정신고 서식이 있던데 그걸 적용하면 될런지요? 별지서식을 구체적으로 ...	ki******	2015.12.0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재산세 납세의무(종중의 토지) 안녕하세요^^ 재산세 부과업무 중 궁금한게 있어 올립니다.1. 등기부등본상 4명 공동소유의 토지를 지분별로 개인에 부과하였습니다. 2. 등기 상 소유자 중 한명이, 공부상 소유자들을 피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패소하여 승소한 원고 종중에게 명의신탁해지를...	se*******	2015.12.0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신축건물 취득세 중복감면 적용 타당성여부 질의입니다 항상 우리 지방세 세무공무원 궁금증해결에 고견주시어 감사드립니다신축건물 취득세 감면세율 적용문제입니다최근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축 동일과세대상 건물중 일부는 수협이 지특법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의거 직접사용하는 ...	se**	2015.12.0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 개수의 범위 안녕하세요.취득세 관련하여 개수의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개수를 요약하면 ①대수선 ②시설 ③시설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신,증축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 건물내의 시설 공사(급배수시설 교체 등)가 개수의 ②시설의 범위에 해당되어과세대상인지가 궁금...	ss***	2015.11.3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종교시설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교시설의 감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이 주중에는 도서관으로 쓰이고, 수요일 및 주말에는 교회의 교육관으로 쓰일 경우, 지특법 제50조 [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 대상(재산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ye*******	2015.11.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납세지 문의 기본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이에대한 구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은 예정신고당시(예정신고분),확정신고당시(확정신고분),소득세 결정시점(소득세 결정분) 당시의 주소지 관할시,군,구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그...	wk*	2015.11.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주민세 과세제외 여부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업무 추진중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궁긍한 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이라고 하였으...	ye******	2015.11.27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