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	대도시내로의 전입의 정의 법인이 2008년도에 과밀억제권역(경기도 성남시)에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가 2010년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본점을 이전하였고, 다시 2011년 경기도 성남시로 본점을 이전하여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경기도 성남시에 기존 건물을 본점 ...	se*******	2015.12.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정보공개청구관련 질문 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번호판영치에 대한 불만으로 체납자중 한 명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한지라 담당자를 괴롭히려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답변하는것이 좋은지 고견을 구합니다."내용: 2015년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ta*******	2015.12.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한국농어촌공사 감면 수고 많으십니다.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소유의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저수지)를 취득한 경우 지특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자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로 취득세 면제 가능한지(오래전에 이미 저수지로 되어 있으며 별도의 정비계획 등...	ta*****	2015.12.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채권보전용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 여부 수고많으십니다.대부거래계약 후 대부금 미회수에 의한 담보부동산의 매매거래 형식의 취득에 대한 채권보전용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 여부를 문의합니다.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 미만 법인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지만 채권보전용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에...	se**	2015.12.2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 적용 여부 A 감면차량-장애인감면신청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공동명의B 감면차량-국가유공자 감면 신청시 국가유공자 단독명의->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감면 받은 첫번째 차량이 있으나2번째 국가유공자 감면차량도 감면 대상이니 2대를 각각 장애...	gu***	2015.12.2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 관련 질의 지식산업센터 공장분 분양후 취득세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2015.06 : 소유권이전(수분양자 : 개인), 취득세 50% 감면- 2015.12 : 합의해제(사유 : 하자로 인한 합의해제)이때 분양자, 수분양자의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질의합니다.	dr****	2015.12.2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영업용차량을 매매상에서 취득한 후 다시 영업용으로 매도할 경우 갑 소유의 영업용 차량을 중고차 매매상에서 취득한 후 다시 을에게 영업용으로 매도할 경우 잔가율 적용을 위한 "이전용도"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중 어떤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중고차 매매상에서는 취득시 비영업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므로 (매매를 위한 차량...	ju****	2015.12.1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현재 주택건설사업 목적법인으로 여러건 토지 취득으로 인한 종부세 납세 대상입니다현재 취득토지중 일부는 주거부속용(건물과 토지소유상이) 일부 재산세토지분은 종합합산과세(나대지)대상으로 과세되었으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며 향후 주택신축을 위한 토...	se**	2015.12.1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학술연구단체에 관한 취득세 감면여부 지방세법제288조제2항의 규정은 정부로 부터 인가를 받거나....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우리구에 감면신청 예정인 정부기관 산하 재단법인 ㅇㅇ기...	se**	2015.12.1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세 체납징수유예 지방세 체납 6월 독촉고지서를 받고 8월(독촉고지서 납기후)에 신청한 체납세액 징수유예에 대하여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지요? 우리구 의견은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유예는 할수없고 기본법95조에 의한 체납처분(압류, 공매 등)에 대한 유예신청은 체납기...	se**	2015.12.1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재산세 과세기준 항상 우리 지방세 발전을 위하여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우리구 관내 법인이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7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취득한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를 요구하...	se**	2015.12.1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재정지원금 압류가능여부 교육부에서 대학교로 지원해주는 재정지원금 압류 가능한지요????	ac**	2015.12.1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철골주차장(1층) 건축시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 안녕하십니까? 지방세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상담드립니다.사실관계본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현재 나대지(1,057제곱미터, 기준시가 44억)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보유중인 나대지에 조립식 철골주차장(1층)을 건축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영업을 ...	ha*****	2015.12.1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관련 앞서 2차납세의무자관련 여러가지 질의내용들을 다 훑어 보아도 제가 원하는 내용이 없어 글을 올립니다.법인 체납이 있을 때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인의 상황이 어떠할 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것이 좋을까요?지방세기본...	ta*******	2015.12.1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종전사업자의 범위 지특법 제100조 제6항 제1호의 규정 중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를 해석할때 해당부동산 소유자외 해당(매수)부동산에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의 사업도 포함시켜 동종사업 영위 여부를 판단하는지요??	ta*******	2015.12.11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