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환급청구 이후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사례) 2011~2015년도까지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납부 후 2015.12. 지방세 환급청구 2016. 1. 지방세 환급청구 거부 통지 2016. 2. 지방세심판청구(조세심판원)질문) 1)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급청구 후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2) 경정청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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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6.02.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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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감면
일시적2주택 관련..주택1:일시적2주택을고 감면 받은 주택주택2:일지적2주택 취득 전부터 아버지 사망으로 등기는 하지않고 재산세 주택으로 납부하고 있음.유예기간이 지나서 주택1을 추징함.추징후 민원이 주택2을 어머님 이름으로 등기을 하는 경우 부과한 주택1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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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6.02.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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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소재지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지방세법 제8조 납세지 2항에 보면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등록하지 않는 차량의 경우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각 사업장(본사와 지자체가 다름)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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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6.02.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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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합병에 따른 취득세 감면시 최소납부세액 문의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에서 기업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은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서는 취득세가 전액면제되는경우 100분의 85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어 15%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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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6.02.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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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과세대상여부 질의
화력발전소의 시설입니다. Dust Collector(집진장치) 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집진장치 및 이것을 보호하는 컨테이너가 취득세 납부 대상인지 질문드립니다.용도 : 석탄 이송 시 발생하는 먼지 및 분진제거현황 : 일체형 습식 집진장치를 설치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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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6.02.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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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대상여부 질의
화력발전소의 시설입니다. 현장계기 교정실 컨테이너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 컨테이너(4M * 9M) 교체가 취득세 납부 대상인지 질문드립니다.현장계기 교정실 : 경상정비공사 시기에 현장에서 취외한 각종 센서 및 계측기의 건전성 확인 및 재교정을 실시하는 장소임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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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6.02.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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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현물출자 후 임대한 부동산의 감면여부 문의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사업자(의사)로 병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임대법인에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을 다시 개인 의료업자에게 임차하여 개인병원을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에1) 이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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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6.02.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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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 체납세액 독려가능 여부
상속개시도 되지안았는데 아버지가 고액체납자라고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지방세 체납을 독촉하고 있는데 가족에게도 법적으로 체납독려나 채권추심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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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6.02.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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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지방소득세관련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기납부세액 환급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여러 공사현장이 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A현장 공사기간: 2014년 3월~2015년 5월 →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미대상 2015년 귀속 이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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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 |
2016.02.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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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본잠식의 경우 과점주주 성립여부
ㅇ (주)홍길동은 매년 500억씩 당기순손실이 발생, 3년간 미처리결손금 1,500억인 상태임ㅇ 당사는 (주)홍길동의 대출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통해 2014년도 의결권 있는 보통주로 전환하여 64% 과점주주가 되었음. ㅇ 과점주주란 실질적인 회사를 지배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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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02.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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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감면조례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조문 중 “이 법에 따라――후략――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경우에 있어 “이 법에 따라” 의 의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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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6.02.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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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 심의위원 임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08조에 따르면 지방세 심의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는데 계속하여 연임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몇번까지 가능한지 세법상 열거가 되어있지않아 문의드립니다.우리시의 경우 거의 10년가까이 변동이 없는걸로 아는데 지방세법상 효력상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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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6.02.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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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최초건축주가 아닌 양수인이 보존등기 가능한지 여부
A씨가 건축하여 1969년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로 등기가 없는 건물입니다.2005년에 B씨에게 매도한 후B씨가 보존등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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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6.02.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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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종업원분) 급여총액 문의
면세점 계산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에 급여지급일 포함한 이전 12개월 동안 퇴사한 직원분의 급여도 평균을 계산하는데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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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6.02.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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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위수탁관리계약부존재확인 판결문
안녕하세요^^민원분께서 위수탁관리계약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보내왔습니다..주문에보면 2013년도에 있었던 화물자동차관리운영계약은 2015년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피고는 원고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사항변경(폐차,대차)신고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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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6.02.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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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