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산시 농업법인의 영농자산 취득세 감면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음. 또한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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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16.03.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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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속한정승인
안녕하세요~차량소유주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했습니다~그런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승인받은 재산목록에 자동차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그러면 일반적인 한정승인의 경우처럼 상속인에게 부과하는게 맞는것인지..상속재산목록에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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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6.03.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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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원에서 직권 취소등기한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는
질문) 채권자가 등록세를 납부하고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하던 중 유찰이 계속되어 더이상 실익이 없고 낙찰 되더라도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다고 판단한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하는 경우에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누가인가요?1) 법원에서 직권으로 취소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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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6.03.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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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금전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 문의
재산세(토지) 과세대상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3호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사례)- 갑 법인 : 부동산 집합 투자기구- 을 은행 : 갑 법인으로부터 금전신탁을 받음.- 갑 법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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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6.03.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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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예인선의 취득세 감면대상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의 포함여부 문의
수고많으십니다.선박(예인선)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감면적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2항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중략) 대해서는 2016년 12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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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6.03.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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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세대상 분류 여부
레일바이크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전 관련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안전성검사를 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산세쪽에서는 옥외오락시설로 과표 고시후 과세처리하고 있습니다. 쟁점사항은 레일바이크 사업에 필수적인 레이바이크 차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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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6.03.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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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감면
사업시행자가 현지 산업단지 조성중인 토지입니다.해당 사업시행자의 조성중인 산업단지 중 일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락을 받고 사업시행자외의 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2014년 시행 법률 사항입니다.갑설) 지특법 제78조제1항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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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6.03.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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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속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관련(일필지에 2호의 주택 소재)
주택의 부속토지를 상속등기하려는 납세자이며 해당 토지위에 건물(주거용)이 2호(타인소유) 존재하며 각 호별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어 있습니다.상속1가구1주택 특례로 0.96%로 과세해야하는지 아니면 2주택 소유자로 간주하여 일반세율인 2.96%로 과세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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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16.03.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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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고생 많으십니다1.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경우 a자치단체에서 확정신고(10,000)하고 b자치단체에서 수정신고하여 납부(20,000)하였습니다 b시군으로 경정분(25,000)으로 국세청에서 통보온 경우라면 개정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보칙 제 100조의34, 부칙 제5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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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6.03.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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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채권자가 상속관련하여 대위등기시 1가구1주택 감면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채권자가 상속인들에 대해 대위등기를 진행중이고상속인들이 모두 무주택자입니다.채권자가 대위등기시 상속관련 1가구1주택 감면신청을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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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6.03.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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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과표산정
수고 하십니다..지방세법시행령 18조와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18조(취득가격의 범위등)3항 규정 법인장부:(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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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6.03.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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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과세대상인가요?
수고많으십니다. 원동기가 없는 레일바이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방세법 제6조7호에서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착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고 되어있고, 궤도운송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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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6.03.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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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유증 취득세율
다음 경우 질의드립니다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유증을 하고 사망을 한 경우 취득세율은?- 상속으로 봐야는지? 증여로 봐야는지?※ 아들은 생존해 있음(손자의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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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6.03.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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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가설건축물 취득세에 관하여
1. 현황 - 본인은 임시사무실 사용목적으로 컨테이너를 구입하였고, 1년 이상 존치목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규격 미달로 사용승인신청을 거절 당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세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의해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합니다. 2. 질의사항 : 사용승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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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6.03.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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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16.2.15에 신축 다세대 주택이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두명 공동소유로 취득 신고 및 등기가 되었는데요..두 중 한명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황인데..이런경우에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1.임대사업 등록한 사람의 지분만 적용 하는 지2.전부를 다 적용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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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03.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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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