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토지 잡석 다짐 공사시 취득세 납부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귀사는 특장차를 제작하는 제조업 회사입니다. 얼마 전 임야지에 잡석 다짐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기존 임야에 잡석을 깔고, 다지는 공사로 약 1천만원의 공사비가 발생했습니다.공사로 인해 지반 내구력 향상, 배수 역할 향상, 지반의 평탄화, 차량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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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6.04.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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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소득세 건축물 연면적 안분계산
할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저희은 시행사 입니다...해남에 아파트를 분양할 목적으로2015년 12월 31일 현재 모델하우스 부지를 해남군에 가설건축물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했습니다. 분양은 올 하반기정도 분양예정이며 현재 모델하우스 건립 진행중입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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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
2016.04.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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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대한 감면 적용에 대해 궁금한 점 질의 드립니다.2014.12.31 개정에 따라 지특법 제78조 제3항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에서 조성공사를 끝낸 후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100분의 35(수도권 외 100분의 60)를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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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6.04.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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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줌주주 취득세의 특수관계인 범위
수고많으십니다.과점주주 취득세의 특수관계인(연대납세의무자) 범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A법인의 주주현황B법인 : 30% 갑 : 10% (B법인의 사내이사)을 : 30% (B법인의 감사)병 : 30% (갑의 처납)B법인의 주주현황정 : 60% (갑의 부)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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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6.04.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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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과세표준 관련.
-상황 2006년 8월 중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 취득세를 구하는 과정에, 2006년 8월 과점주주 성립 당시 재무상태표의 자산 금액에대하여 자산 재평가 이익과, 감가상각을 반영(감가상각 차감)후 자산과, 2015년 12월 재무상태표 자산(재평가 이익과, 감가상각 반영)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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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
2016.03.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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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중과세 예외대상 여부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A법인――신설법인임)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해당 토지를 담보신탁한 후, 신탁회사가 사업을 시행하여 주택을 신축하고사용승인 전에 신탁 해지 및 건축주를 변경하여 A법인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A법인은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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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
2016.03.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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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불법건축물 창업중소기업 감면
재산세 대장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공장, 토지포함)을 취득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신청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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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 |
2016.03.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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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신탁회사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문의
위탁자로 부터 수탁받은 관리형 신탁회사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관허사업제한이 가능한지요~신탁회사가 위탁받은 지방세를 당사자간 소송을 이유로 계속하여 체납하고 있는데 신탁회사에 대한 관허사업(신탁업 등)을 제한하는데 아무런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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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6.03.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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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신탁재산의 직접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신탁등기된 재산으로 위탁자는 2013년까지 감면적용을 받았습니다. 2014년부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바뀌면서 지특법 제2조 8호에서직접사용에 대한 부분을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지특법조문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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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6.03.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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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위반건축물을 1년이내에 원상회복하였을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
다가구 주택의 일부에 위반건축물을 설치하여원상회복 명령을 받아 1년이내에 원상회복하였을 경우1년미만의 임시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비과세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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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6.03.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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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한 납세의무 문의
지특법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문의입니다. 본 조에서는 제1항에서는 주체요건으로서 자영어민의 요건을 기술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이러한 주체요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습니다. 이 경우 질의 1) 제1항의 감면주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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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6.03.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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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항안 미등록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 판단
안녕하세요.차량과 기계장비 취득세 납세지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관내에 공항이 있는데 그곳에서 작업하는 차량에 대하여 납세지가 궁금합니다. 공항안에서 작업하는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등에 따라 등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항이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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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6.03.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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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 종업원분 경정신고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수고많은십니다.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면서 본점에서 사업장별 급여를 합산해서 착오신고하여 월평균급여액이 면세점 이하가 되어 전액 환급이 발생하는 사유입니다.과세표준 착오신고로 경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감액 후 환급하는 경우지방세기본법 제77조의 1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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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03.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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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주식비율 증가시 간주취득세 대상여부 ?
비상장법인주식 100%를 과점주주 a , b 가 소유하고 있습니다...a-70% , b-30% 보유이번에 유상증자를 하였는데...a만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습니다..과점주주 전체의 주식비율은 예전이나 증자후나 100% 로 같은데..a , b 의 소유주식비율은 변동이 생기겠죠...이경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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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
2016.03.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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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수탁받은 토지위에 건물 신축에 따라 신탁회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후
신탁법인이 위탁자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법인이 신탁법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탁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신탁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문의) 일부는 위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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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6.03.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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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