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상법 |
상속채무의 안분여부
주 채무자는 파산신청으로 인해 변제능력을 상실하였고. 그나마 한명 있던 보증인은 사망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보증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따라서,상속인에게 채무변제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상속인이 1인이 아닌 다수인입니다. 이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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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
2009.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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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회사채무 변제 책임 유무 질의
1.신입사원 입사전 합자회사( E 라고 칭함) 구성원은 3명이었음(무한책임사원A .유한책임사원B 유한책임사원 C)2.유한책임사원 D 입사로 인해 기존유한책임사원 C 의 지분을 D 가 인수하고 입사하기로 함.3.D 입사와 관련하여 5인(E+A+B+C+D)의 합의에 따라 체결할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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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 |
2009.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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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영업양도(지분양도)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
2006년 중 중국법인을 개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그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고, 해당 미수금에 대해 법정공방이 있습니다만,현재 해당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습니다.이때 해당 미수금에 대한 손금산입가능한 소멸시효는 언제 도래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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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09.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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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청산시 채권자가 없는 경우 신문공고 여부
당사는 자회사를 청산하려 합니다.현재 자산, 부채 모두 O인 상태입니다.청산절차를 보면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이후 2개월간의 신고기간을 정하여2회 이상 신문에 채권신고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당사의 자회사와 같이 부채가 0인 상태로 채권자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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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09.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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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결산공고의무
저희는 외감법인입니다.현재 회생절차 개시전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12월 결산업체인데, 세법상으로는 결산공고의 의무가 없어졌지만, 아직 상법은 유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금감원 전자공시로 결산공고의 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공고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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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 |
2009.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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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과세처분 해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대법원 판례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판결요지】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계약의 해제 등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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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09.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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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채권양도관련
안녕하세요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채권양도통지서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채권양도인(갑) , 채권양수인(을), 채무자(병) 이렇게 있을경우채권양도인(갑)이 채무자(병)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전달해줘야 채권양도통지서가 대항력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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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
2009.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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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특수관계자가 낀 3자간 채권채무양수도 관련
1. 당사는 OO상가신축공사 시공사로써 준공을 마쳤으나 발주처인 갑사에게 대여금 채권을 보유(이자율;기한내 7%, 기한후 20%)2. 갑사가 유동성악화로 인해 폐업하여 당사의 채권확보가 불확실해짐3. 이에 당사의 특수관계법인인 병사가 갑사의 사업을 양수함4. 갑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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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
2009.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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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채권(납품대금) 압류통지
수고 많으십니다."채권(납품대금) 압류통지" 접수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당 사는 거래처 A사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당 사는 A사에 채무가 발생되어 있으며 공단에서 압류통지한금액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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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
2009.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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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우선주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
안녕하세요우선주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당사는 전문투자기관(창업투자회사)으로부터 의결권 있는 전환상환우선주를 액면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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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 |
200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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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관계사관련담보
안녕하세요,당사는 본사가 미국인 외국계회사로서 국내 distributor의 거래시에 안전을 위해 고객사의 1. 아파트, 2. 보증보험사를 통한 담보, 3.3자가 배서한 어음의 형태로 담보물을 잡고서는거래를 하고 있으나, 향 후 당사의 자매회사(당사와의 별개법인임)인 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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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2008.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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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건물등기 취소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1996년 아버님으로 부터 대지를 상속 받았습니다. 대지위에는 옛날부터 미등기건물이 있었고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터도지 대가로 쌀 한가마씩 매년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작년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건물이 미등기건물에 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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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
2008.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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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가압류와 국세채납처분과의 경합 가능성
항상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당사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제3채무자로 가압류 등 서류의 접수가 빈번하게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압류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현 황]당사에 특정업체로 입점해 있는 업체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및 국세채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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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
2008.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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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채권가압류
자동차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할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설정이 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동차를 채무자가 사용 못하게 할수는 없는 것인지요?강제집행 전까지 채무자가 사용을 못하게 할수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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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
2008.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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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가압류
당사는 반제품을 만들어 A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는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는 검찰조사중이라는 핑계로 5, 6, 7월분에 대한 대금을 아직까지 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A회사와는 거래를 중지하기로 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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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
2008.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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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