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상법 |
취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 문의
안녕하세요.조세소송에서 행정소송법상 주관적 소송으로서의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는데,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구별은 어떻게 되는지요?즉, 취소소송과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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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08.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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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법인 |
타인명으로 되어있는토지에 건물신축
신규로 계업을 하는 A라는 업체가 있습니다.A라는 업체는 토지를 임대하여 거기에 조립식건물을 세우려고 하는데조립식건물에 대한 소유주 이름은 임대업자이고 A라는 업체는 돈만 주고 조립식건물을 올리는 거라 실상 임대업자의 명의로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됩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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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 |
2008.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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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법인 |
비상장주식의 시가의 범위
수고가 많으십니다.(쟁점사항)2004년 10월 A사의 주식 100,000주를 관계회사인 B사에 양도가격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 문제 [A사의 2004년도 주식 거래 내역] 2003년 12월 31일 기준 회계법인 평가금액 @28,000 2004년 1월 29일 300주 @25,000 200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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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 |
2008.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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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수도 공사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자산에 대한 취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상황설명)회사 공장에서 음용수를 지하수에서 상수도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였습니다.공사목적은 안정적 음용수 공급시설 확보를 위하여 공사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공사하였습니다.1) 대지경계선상 급수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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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08.06.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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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법인 |
상수도 공사 문의
안녕하세요.자산에 대한 취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상황설명)회사 공장에서 음용수를 지하수에서 상수도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였습니다.공사목적은 안정적 음용수 공급시설 확보를 위하여 공사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공사하였습니다.1) 대지경계선상 급수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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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08.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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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법인 |
위약배상금 확정시기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시 위약배상금 확정시기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 합니다.임차인이 수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여, 계약을 중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상에는 임차인이 위약배상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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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
2008.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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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소득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여부?
1. 1가구 1주택 세대 입니다(85㎡ 및 3억이하) 2.본 주택의 소유는 배우자이고 대출금역시 배우자가 채무자 입니다. 3. 본인은 직장관계로 주택거주지(부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본인 단독 세대주로(현거주지는 전세임) 경기도에(주민등록표상)있고,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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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
2008.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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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트렉터 취득세 과세여부
당사는 종묘회사로 육종연구소에서 트렉터를 구입하였습니다.트렉터가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요지방세법에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류에 대해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으나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는 농기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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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08.06.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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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법인 |
수입임가공비에 대한 관세환급
중국 임가공업체에 무상사급으로 자재를 보낸 뒤 이를 가공하여 반제품을 수입통관하며이 반제품을 국내에서 기타자재와 함께 조립하여 완제품을 수출하는 내용입니다.수입통관시 반제품 임가공비에 대한 관세가 붙는다고 하는데완제품을 수출시 수입임가공비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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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08.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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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법인 |
공모에 대한 상금의 지급시 과세문제
언제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당사는 회사 홍보차원에서 당사에 관한 UCC를 공모하여 심사를 통해 우수 UCC에 대하여 상금을순위에 따라 지급하려고 합니다.이때 지급하는 상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1. 해당 상금의 과세여부 및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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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 |
2008.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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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법인 |
스톡옵션행사관련
스톡옵션행사관련하여 과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였으며 현재 행사자는 퇴사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스톡옵션행사에 대한 소득을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의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현재 회사가 납부하라고 합니다.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기준으로 퇴사자에 대한 회사부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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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08.06.05 |
오영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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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법인 |
해외특수관계법인 채권포기시 세무문제
안녕하세요! 해외현지법인(중국 100% 투자) 에서 발생한 채권을 대손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요?만약 대손으로 처리 할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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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 |
2008.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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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법인 |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하여
a 사업소 소속 정규직 직원이 출장명령을 받아 (짧게는 하루이틀, 길게는 1개월 이상)b사업소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이때 이 직원의 정규 급여는 a 사업소에서 지급이 되고b사업소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시간외근무수당(O/T)는 b사업소에서 지급되었습니다.이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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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 |
2008.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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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법인 |
만기보유증권 만기시 회계처리
문의 1.지역채권을 30,470,000을 만기보유증권을 회계처리 하였다가, 5년이 지난 시점에 추심하였을때 은행으로 부터 원금 30,470,000과 이자충당금4,853,070,법인세 694,080의 영수증을 받았습니다.이때 이자에 대한 부분을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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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08.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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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장 증설시 취등록세 감면 범위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공장 증설관련하여 취/등록세 납부 관련 질의 드립니다.공장 위치가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되어, 세법상 취/등록세는 감면받고 감면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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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2008.06.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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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