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회원제골프장 토지를 공매에 의해 인수한 경우 회원보증금에 대한 취득세 과표 포함 여부
위탁자의 디폴트(부도)로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는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공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 골프장 부지(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1) 공매를 통해 낙찰된 금액2) 위탁자가 받은 회원권에 대한 보증금※ 체육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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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6.06.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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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채권을 양도한 저당권자 배분금 수령
자동차 공매대금 배분시 양도양수한 저당권자 배분금 수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저당권을 양도한 A와 B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배분요구종기일까지 배분요구하라고 저당권을 양도한 A에게 공문을 보내자 저당권 양수한 B에게서 배분요구서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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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6.06.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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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관련 초보질문입니다
지방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관련 초보질문입니다감액사유가 "일반세율 납부후 산업단지 감면 신청으로 인한 감액""일반세율 납부후 자경농민 신청으로 인한 감액" 인데요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1항에서 1~6호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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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6.06.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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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대체취득시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시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과 관련 사업자 등록여부에 있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감면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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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6.05.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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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축물 대장이 없는 집합건물 취득세율 적용
실제 존재하지만 도로진입로 문제로 사용승인이 되지 못한 집합건물(대위등기로 등기된 건물)을 매매시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여부를 문의코자 합니다.주택과표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주택유상거래 1~3% 적용이 가능한지?아니면 위반건축물로 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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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05.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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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회적기업 감면에대해 질의드립니다.
1. 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 7조와 시행규칙 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2. 법인이 부동산(토지,건물)을 취득함에있어 취득당시 있던 단독주택에 임대사업자를 내고, 취득세 중과제외로 취득신고 하였습니다.3. 법인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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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
2016.05.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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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특수관계인관련입니다.
비상장법인인 갑물산이라는 법인의 과점주주 관련입니다.갑물산의 대표이사인 A와 갑물산의 과장인 B가 갑물산의 주식을 80대 20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 여기까지는 단순히 당해법인의 종업원이나 기타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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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6.05.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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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물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취득세 과세여부
[사실관계]건물 옥상의 바닥과 벽사이 균열로 인해, 누수가 발생.바닥과 벽사이의 콘크리트를 제거후, 방수액(방수포등)을 이용 방수작업을 하고제거된 콘크리트를 다시 매립하였습니다.(공사 금액은 약 80백만입니다)[문의]1. 이경우 개수 또는 대수선으로 간주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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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
2016.05.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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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합자조합의 법인등기시 등록면허세 세율문의드립니다.
상법 제86조의2에 의한 합자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며 법인번호 또한 부여되지 않으나상법 제86조의4에 의하여 주된영업소의 소재지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업등기소에 등기할때,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설립등기의 경우 출자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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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6.05.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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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대물변제 사유로 부동산 취득시 채권보전용 취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대도시내에 설립 5년이내에 법인이 대물변제 사유(대물변제계약서 제출)로 대도시 물건을 취득했습니다. 대물변제 사유로 취득한 빌딩의 분양업무를 대행했던 해당법인(채권자)이 건축로(채무자) 부터 지급받기로 한 분양수수료 대신에 미분양된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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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
2016.05.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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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간의 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
지역주택조합으로 주택건설을 하고 있는데조합원 간의 매매 등의 승계 취득의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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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6.05.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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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관련?
부사망(2015.1.22)상속인 : 모,자식1인인 상태피상속인 사망후 6개월 이내 모는 상속포기하고 자식1인 단독명의로 취득세 신고 납부하였으나 상속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최근 모가 사망을 하였습니다.취득세 신고내용은 등기전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고취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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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16.05.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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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중 문의사항
지특법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감면)1항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질문 => 농업법인이 굼벵이를 키울예정으로 감면신청을 했을때.. 감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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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 |
2016.05.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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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과세대상 문의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아래의 재무상태표 항목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문의합니다. - 골재 채취 및 판매업- 블록 및 기타 자재 제조 및 판매업- 광업(비금속) 관련 제조 판매 및 개발사업- 금속 조립구조체 제조 및 판매업- 콘크리트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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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6.05.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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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민원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법인(2013.12.31폐업)의 과점주주A(대표이사 지분 52%):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예고문 발송 ――-> 근거 : 세무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2011.12월기준(이후 신고사항 없음)- 과점주주A 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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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6.05.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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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