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	펀드평가이익 안녕하세요? 펀드평가이익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데요 회사에서 펀드에 가입했는데 기존에는 운용사가 기준일을 정해서 평가를 한 후 평가이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회사는 평가이익에 대해 익금불산입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평가손실이 나게 되었는데...	hy********	2008.11.12	김미경 세무사	완료
지방	1가구1주택제외여부 안녕하세요1가구 1주택 상속(부동산) 취득세 비과세에 관해 문의 합니다.아내와 협의이혼하고 남편이 사망하고 형제간에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아들(세대주)외 피상속인의 물건을 동생이 상속을 받는데 동생은 세대편입은 사망시점이후이고 만30세미만이...	hw*****	2008.11.1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나대지 임대시 재산세 문의드립니다. 나대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인데 만일 그 나대지를 임대할 경우 재산세 납부시 종합합산대상인지 아니면 별도합산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위에서 유상임대와 무상임대도 결과가 같은지요?	ar****	2008.11.12	박광현 회계사	완료
부가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관련 질문 늘 빠른 답변 감사드려요.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7일 경과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법 제 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1. 거래 당사자간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	mo****	2008.11.12	-	완료
지방	토지를 임대하여 타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이용하는 경우 재산세 문의드립니다. 법인이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토지 주인은 나대지 상태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므로 안판다고 함따라서 법인이 토지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주고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승낙을 얻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2년후에 보증금 대...	ar****	2008.11.12	-	완료
지방	취득세 기한후 신고 수고하십니다..당사에서 대수선관련한 사용승인이 지연되어 오픈후 4달이 지난후승인이 났습니다..이경우 취득세 기한후 신고도 지나버린 상황에서 구청에 취득세신고시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할수 있나요?..아님 조사후 부과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ja****	2008.11.12	박광현 회계사	완료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3항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라 함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재고자산의 매입, 매출- 매일발생, 세금계산서 월합계 발행)에서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건건이 계산...	ko******	2008.11.12	김미경 세무사	완료
상증	공익법인과 특수관계 해당여부 상증법 제48조 및 16조에 의하면,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5% 또는 10%를 초과하여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a.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거나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le***	2008.11.12	배정 세무사	완료
부가	부가세과세여부 당사는 특정거래처와 물품공급계약시에 특정제품에 대해서 특정양을 구매시에 물량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당월에 구매한 것에 대해서 당월이 아닌 익월이나 향 후 분기에 정산해 주는 경우에는 무상보상물품에 대해서 시가로...	ai******	2008.11.12	-	완료
기타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해석 및 회계처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1)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운전하며2)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3) 사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4)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금...		2008.11.12	-	완료
부가	공사미수채권양도시 부대비용의 매입공제여부 안녕하십니까.만약, 건설사가 SPC법인(면세사업자)에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공사매출채권을 양도할 시,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외상매출금의 경우엔 금전채권일뿐이므로 과세대상아님)아울러 증권사,법무사 등의 자문용역비 등을 매도자(건설사)가 부담하기로 상호약정체...	ds********	2008.11.11	-	완료
인사노무	고용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5,2006,2007귀속 사업년도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 이의제기와 관련된 법률 2. 이의제기를 위하여 작성해야 하는 서식 3. 이의...	eu*****	2008.11.11	오영배 노무사	완료
부가	영세율 매출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외국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는데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고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요.. 제출을 한다는게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따로 제출을 해야하는 건지.. 아니...	ju****	2008.11.11	-	완료
부가	위탁매입(#300 질의와 거래방법이 달라 구분 질의합니다) 당사(위탁자)는 소매상(수탁자)과의 사전 위탁매입 약정에 따라 소매상이 개인 등(대부분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제품 등을 위탁매입하여 당사(위탁자)에 인도하는 거래에 있어서, A. 당사(위탁자)의 매일의 계산(지정)가격에 의하여 소매상(수탁자)이 매입을...		2008.11.11	-	완료
소득	기한후 신고시 납부불성실가산세계산 07년 귀속 소득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신고서를 작성하니 결정세액이 80만원이 나오고신고불성실 가산세가 16만원이 나옵니다.하지만 기납부세액(중간예납)이 90만원이 있습니다.이럴경우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	cm****	2008.11.11	-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