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세무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동주민센터에 민원인 연락처를 물어볼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질문검사권 규정에는 해당이 안될거 같고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2항으로 공문의뢰가 가능한지요?기타 해당되는 규정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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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16.06.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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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의 취득세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점주주의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 11조 3항을 보면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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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
2016.06.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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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압류 해제 요건 중 일부수납의 기준
안녕하세요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이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체납액에 대한 일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찾을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일부 금액에 대한 판례라 든지 기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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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6.06.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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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최초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499호, 2015.8.28.)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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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06.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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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아파트2인(부부)공동소유자중 1인의 사망으로 나머지 1인이 상속시 1가구1주택 감면여부?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이였으며 1인의 사망으로 나머지 1인이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기위해 취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상속자는 해당 아파트 이외에는 전혀 주택이 없습니다.1가구1주택 감면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지방세법시행령29조(2015.7.24개정)2항② 제1항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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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16.06.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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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감면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50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에 산업단지 내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기존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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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6.06.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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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유흥주점 중과 문의
지방세법제13조제5항4호에서는 고급오락장의 경우 단서조항에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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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 |
2016.06.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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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문의
안녕하세요과점주주 비율에 대하여 문의합니다.OO합자회사 2008.03.05. 지분구조가 유한책임사원 25%, 무한책임사원 75%인 상태에서1. “갑”은 2011.03.02. 유한책임사원 “을”지분을 양수받아 OO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였으며,2. 2013.03.05. “갑”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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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6.06.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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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일시적 2주택 감면후 추징 대상여부
주택 A를 소유한 상태에서 2013.7.15. 주택A에 연접한 주택B를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으로 감면 받은후 B주택의 출입문을 폐쇄하여 A주택의 출입구 하나를 사용하고 담장을 허물어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하며 1개동은 창고로 사용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 감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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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6.06.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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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다자녀감면 등록후 1년 지난 시점에 배우자에게 이전후 본인명의로 신규차량 등록시 감면가능여부
남편 명의로 A차량 감면후 1년 지난 시점에A차량을 부의명의로 변경하고남편 명의로 B차량 등록시 취득세 감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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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6.06.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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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시행령제138조제2항에서 호텔등 숙박시설중 5층이상을 객실50실이상인 경우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 하도록 규정한 바,현황) 호텔의 경우 1-4층까지는 호텔 주차장, 5-7층: 연회장 8-9층:객실(50실초과)질의) 위의 경우 객실로 사용하는 8-9층만 3배중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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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
2016.06.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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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농공단지 감면관련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강원도세감면조례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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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 |
2016.06.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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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목변경 취득세 문의
저번 상담문의 내용에 답변 감사드립니다.가르쳐주신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보았는데..2009두4838(2009.5.28.)판례는 제가 검색이 되지 않아 전문을 볼 수 없었지만, 다른 판례는 검색해보니..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나대지인 상태에서 구입하여 공부상 지목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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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6.06.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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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축중인 토지 구입후 지목변경
답인 토지에 건축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구입한 이후 건축 사용승인이 완료되었을 시에매수인인 취득자는 토지 매입시 사실상 답이 아닌 대지로 대지가로 매매를 하였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을 착공시점과 사용승인일 기준의 시가표준에 차이로함이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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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6.06.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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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회사내에서만 운용하는 솔리드타이어부착전동식지게차의 등록 및 취득세 여부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감사합니다.회사에서 지게차를 구매하였는데 이에관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에 관한 질문드립니다.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전동식 지게차 입니다. 회사내에서만 운용하며 저희회사는 제조업회사입니다. 주로 완성된 제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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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 |
2016.06.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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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