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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 주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1. 법인이며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때 건물에 대한 사용면적만 과세는지,2. 건물 중 비과세되는 면적은 무엇인지,3. 대표이사만 존재하는 법인이며 소유건물을 전체가 아닌 일부를 임대 했을때 임대를 하지 않은 면적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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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16.07.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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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역자원시설세 대상 문의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문의드립니다.지역자원시설세 과표 합산 관련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상복합 건물로써 1~4층은 근린용도(1만제곱미터 초과함)이며, 근린용도 건물 지상에 아파트 2개동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6층부터 시작하며 40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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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6.07.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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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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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에 따른 취득세 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통보"――――- 사 례 ――――-1.갑은 을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였으며 을 명의로 잔금을 치룬 후 을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 및 부동산등기 하였음. (경찰조서에서 확인 됨)2.취득 부동산은 을에서 병으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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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6.07.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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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 재산분 관련 질문입니다.
1. 동일 사업자번호로 매장을 여러 개(예,매장1/150㎡, 매장2/150㎡, 매장3/150㎡) 갖고 있는 경우 합산해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요?2. 물류창고의 경우 임대인은 인적시설이 없고, 임차인은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어 인적,물적시설이 없다고 할 경우 납세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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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6.07.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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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고지서송달의 효력
안녕하세요^^정기분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낸경우반송이 되지않는 이상은 도달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현실적으로는 반송되지 않았지만 고지서를 못받는 경우가 있을수가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에서는 송달의 효력을 도달주의로 보고있는데반송되지는 않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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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6.07.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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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등록면허세(면허)부과문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면허세 부과관련하여법인의 주소-A시항만명(사업구역)-A시소재항.B시소재항이런경우 법인주소지 기준으로 부과를 해야하는건지소재항 별로 각각 부과를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등록번호는 하나의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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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6.07.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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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여부
수상레져시설로 1층~3층 건물입니다.토지에 정착해 있지 않고 물 위에 지어진 건물인데 건축물 대장상에도 없고 선박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지붕과 벽이 있으니 건축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나 선박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과 수상건축물이라 주민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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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6.07.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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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행판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사실관계 ****- 납세의무자 3인(A,B,C)- 2005년 토지 취득후 (지분- A:4/9 B:4/9 C:1/9) 취득세 신고 후 등기부등본 등기시 법무사 착오로 인하여 1/3씩 착오등기함.- 2016. 5.17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9에 관하여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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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6.07.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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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채권 압류후 추심요청 불응에 대한 조치
늘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 및 추심의뢰를 동시에 하였으나, 추심에 불응하는 경우 압류기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조항: 지방세기본법 제91조, 91조의18,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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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6.07.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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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회복지법인의 주민세 재산분 관련
관내 사회복지법인이노인복지법 31조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여운영하고 있습니다.질문1. 지특법 제22조 2항에 보면 재산세는 사회복지법인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제한다. 단,수익사업,유료로 사용,목적에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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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07.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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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창업중소기업 감면후 유예기간내 법원판결로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을때
안녕하십니까?A라는 법인이 000 건물을 취득하고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았으나취득한지 1년도 안되어 000 건물이 다시 원소유자인 B라는 법인으로 소유권 환원되어A 법인의 소유권은 말소되는 법원확정 판결로 B법인 소유가 되었습니다.사유는 C라는 사람이 사기로 B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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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6.07.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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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특별징수 지방세 가산세
안녕하세요.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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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
2016.07.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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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조직변경으로 법인해산후 설립하였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안녕하세요.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으로 해산하고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하였을 경우재산에 대하여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등록면허세만 납부하면 되는것인지?고견 부탁드립니다.참고: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산재의료관리원을 특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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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
2016.07.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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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익채권 여부
안녕하세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회생채권중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회생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이 된다고 하는데, 아래의 경우 공익채권이 맞는지요?조건 1. 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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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6.07.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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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재산세 납부기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납기(7월분)는 7.16.~7.31.까지임2016년의 경우 7.31.이 일요일임2016년 재산세(7월분) 납부기한은 언제인지?7.31.(일)인지 아니면 8.1.(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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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16.07.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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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