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법정지분으로 상속신고 후 협의분할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대상인인 5형제와 어머니 중 어머니앞으로 상속받으려고 합니다.그런데 상속대상인 중 1인이 행방불명되어 협의분할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행방불명선고를 기다린 후 신고할 경우 6개월이 경과하여 취득세부분에서 가산세부분이 발생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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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09.03.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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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부가 |
임대사업자의 포괄양수도 계약
수고하십니다.당사는 도.소매 기업으로 정관 및 사업자등록상 부동산임대업도 겸하고 있습니다.지점설치를 하여 건물의 임대사업을 시행중, 개인사업자에게 매각하려 합니다.그런데 매매계약상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매입자가사업포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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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 |
2009.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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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법인 |
임원의 퇴직금 중도정산
수고하십니다.임원의 퇴직금 중도정산에 대한 질의입니다.당사는 매년1회 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전직원의 퇴직금 중도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당사의 규정상 임원과 직원의 퇴직금정산방식은 동일하며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수준입니다.단, 당사는 외국인투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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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 |
2009.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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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법인 |
임원 퇴직시 지급액
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당사는 임원 퇴직시 퇴직위로금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할 것을 고려중입니다. 임원퇴직급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위임사항은 없습니다.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본 예규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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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 |
2009.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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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부가 |
일반적인재화공급 세금계산서 교부일관련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 계약금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금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미만- 시운전 검수조건 포함공급하는자: 갑 공급받는자: 을대금지급조건1. 계약금: “을” 은 “갑”에게 계약체결 및 관련서류 접수후(계약 및 지급이행 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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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 |
200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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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상증 |
불특정다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1.친절하게 답변해 주신 배정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불정다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하면서 유권해석을 받아보라 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답변을 받아 보았습니다.2.앞에서 답변 주신대로 교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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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 |
200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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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법인 |
중소기업감면세액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중복적용가능한지?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법인 결산시 당 회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감면대상)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일용직에서 상용직전화되었음)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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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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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부가 |
A사와 B사의 공사비 분담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안녕하세요.A사는 B사와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배부율를 A사(60%), B사(40%)으로 하고 각사의 소유건물에대해 건물개보수공사 진행(수익 배부율: A사(40), B사(60))각사의 건물에 대한 개보수공사는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추후 총개보수공사비는 수익 배부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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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
2009.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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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과세처분 해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대법원 판례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판결요지】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계약의 해제 등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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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09.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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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부가 |
외국인도수출 반품
수고많으십니다.외국인도수출건의 반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당사는 미국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직접 거래처인 홍콩으로 판매하였습니다.당사에서는 홍콩의 거래처에서 인수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을 하였습니다.그런데 홍콩에서 해당 상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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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
2009.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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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법인 |
영업양수도 관련
안녕하세요?영업양수도의 경우, 세법상 인수회사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인수한 자산에 대해서 시가(감정평가액 등)로 자산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규모 직영점포에서 사용하던 구설비,가구, 비품등에 대해서 독립적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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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
2009.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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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법인 |
신설된 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 여부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사항입니다.제166차 일부개정 2008.12.26일 제9272호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신설되기 전 구법 제9조(2006.12.30. 삭제)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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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
2009.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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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소득 |
소통 16-2 해석
소통 16-2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이 문구를 해석하는데 있어 앞문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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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
2009.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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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부가 |
거래처 폐업으로 인한 신고 불일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부가세 신고 관련 의문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들을 올립니다.거래처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서 전달 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을 했습니다.예를 들면 저희는 1,2,3월 분을 신고 했는데, 거래처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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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
2009.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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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법인 |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수취 가능 여부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오다가, 그 부동산을 다른곳에매각하고 매각대금까지 받았으나, 그 부동산에 대한 보험등의의무는 남아 있는 상태인 경우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혹시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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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
2009.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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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