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298203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추가문의 2022.8.25.에 과점주주가 된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결산서 장부가액의 기준은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 전 결산이된 직전년도 기준 결산서상 장부가액인지(법인주장)?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이 된 현년도 결산서상 장부가액인지(과세관청 주장)?	wk*	2023.10.3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196	(신탁)물적납세의무자 지정 후 공매 가능 여부 (신탁)물적납세의무자 지정 후 해당 물건 공매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ya********	2023.10.3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188	판결문으로 취득신고후 등기각하로 등기가 불가능할때 취득세 환급여부 판결문으로 취득세 신고납부후 등기각하로 등기가 불가능할때 취득세 환급여부입니다.	no****	2023.10.2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165	분리과세되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여부추가문의 분리과세되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지방세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제조 가공 등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지금 봐야할 토지의 경우에는 위에 있는 건축물은 모두 가설건축물로 현장에서 탈의실처럼 사용되는 부...	wk*	2023.10.2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171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시 재평가 차익 과세표준 반영 여부 질의 ○ 질의 : 재평가 차익을 12.31.에 반영하려 하였으나 현황과 같은 회계적인 문제로 7.31.에 반영하였다는 내부적 사유가 과점주주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wk*	2023.10.26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177	지방세(재산세) 환급, 부과 제척기간 궁금합니다. 23. 7월 재산세 토지 감면 미적용 사실을 알게 되어 감면을 요청하였습니다.1. 환급, 부과 제척기간이 다른가요?2. 적용되는 제척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ka**	2023.10.26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176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관련 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로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신청을 받았습니다.지방소득세(양도소득)도 국세와 같이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균등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해야하는지..지...	wk*	2023.10.26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157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준공완료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추가문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질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1. 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방식: 평당 건축비 * 면적 + 옵션비용2. 재개발 방식: 추가분담금(조합원 분...	no****	2023.10.26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143	주민세 사업소분-연면적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다름아니라주민세 연면적 산정에 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사업소 연면적 산정시 직원 후생복지 관련 면적은 연면적 산정시 제외 함을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A법인이 스포츠 센터를 건립 후임직원및직계가족 그리고일반 시민들(유료)로 사용하고 있다면연...	sa******	2023.10.2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140	건축물의 부수시설 건축물의 부수시설은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건축설비"와 같은개념승강기, 온수 및 열공급시설, 구내의 변전 배전시설은 설치 및 수선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mu****	2023.10.2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132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 대물변제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시 21년에도 작성한 차용증의 채권액을23년도에 부동산과 대물변제 가능한지 여부	ma***	2023.10.2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043	인구감소지역 감면대상 문의추가문의 지특법 제75조의5 제1항의 감면대상 조건 중 창업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 문의	ya********	2023.10.2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123	급배수시설의 대수선의 범위 급배수시설 대수선의 범위(3분의 1이상을 수선) 관련근거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mu****	2023.10.1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073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행 판결문으로 취득신고시 과표,세율,취득시기 질문추가문의 취득세 신고시1.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2. 취득시기: 등기접수일3.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세율(유상, 무상?)	no****	2023.10.1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107	재산세 묶음부과 관련 문의 드립니다. 매번 큰 도움 받습니다.건축물 묶음부과 관련 문의드립니다.건축물의 경우 1개동을 통합부과함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예를들면 복합건물안에 여러개 호수가 있으면(각각용도가 다릅니다. 음식점, 단란주점 등)같은 소유자건끼리 묶음부과를 하는 것이죠.헌데 이번에...	ya********	2023.10.1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