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6195 |
골프장 구분등록 대상외 재산에 대한 중과세 여부
당 C.C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1. 현재 당 C.C에서는 92년 3월 9일 개장하여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던중 96년 5월 28일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체시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골프장용 부동산 중 토지와 건축물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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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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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6187 |
유흥주점업의 재산세 세율적용및 세액계산방법
수고하십니다.본인소유 건물(당초용도:판매시설)을 임대하며 임차인이 유흥주점으로 허가받기위해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함에 따라 금번 재산세가 중과되었습니다.그러나 지방세법제188조1항2호의 세율과 동조2항의 세율을 비교한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시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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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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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6155 |
조세특례제한법규정중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 의 의미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조 1항의 규정에 "합병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지요? 갑,을,병설 중에 맞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규,판례가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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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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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6149 |
신축건물 (아파트관련)의 부도로 인한 근저당설정시 취득세 법정기일 및 과세방법
사례)법인이 아파트를 준공후 보존등기 신청(98.8.26)하면서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갔는데, 부도가 나서 체납되어 채권은행에서 경매신청후 경락이 되었읍니다. 이경우 취득세 신고를 98.8.26일 날 하고 근저당은 98.9월경에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중 2세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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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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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6146 |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한 증여받은 토지관련 지방세 감면 및 중과세 여부
평소 회계업무에 도움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대주주로부터 부동산(토지)를 증여받은 후 매각하여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할때 다음 내용을 질의합니다. 1.대주주로부터 토지를 증여(취득)받을시 취득세,등록세 감면여부? 2.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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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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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6120 |
주민세특별징수 및 소액부징수 판단여부
주민세 제179조(소액불징수)에 따르면 특별징수분이 2,000원미만일 때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징수"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말하는 데 갑종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자유직업소득,갑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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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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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6115 |
비업무용토지 관련조항중 정당한사유 해당여부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아 래-1. 질의요지 수원에 본점을 둔 반도체 제조업체가 아산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자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및 각종 토지조성공사를 마무리 하려는 시점에서, 공사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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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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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6104 |
백화점매장관련 법인균등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의무 여부
저희 법인은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생산한 의류를 백화점 매장에 인도하고 백화점에서 판매후 남은 제품을 반품을 받고 있느데 인도시와 반품시 월합으로 백화점과 세금계산서를 끊으 며 매장 판매 직원은 저희 회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회사의 직원이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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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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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6103 |
백화점매장관련 법인균등할및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의무 여부
저희 법인은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생산한 의류를 백화점 매장에 인도하고 백화점에서 판매후 남은 제품을 반품을 받고 있느데 인도시와 반품시 월합으로 백화점과 세금계산서를 끊으 며 매장 판매 직원은 저희 회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회사의 직원이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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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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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6097 |
벤처기업관련 각종 세제지원
안녕 하십니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법인세,소득세,인지세,등록세,취득세,증권거래세,재산세,종합토지세)등의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만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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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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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6091 |
건축물 임대사용에 따른 재산세할사업소세 납부여부
안녕하세요재산할사업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건축물의 소유자는 따로 있고 저희는 여기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의무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재산할사업소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납부의무가 있는지 아님 납부를 안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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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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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6070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해당여부 (사례검토)
안녕하십니까.항상 신속한 답변 깊이 감사드림니다."갑" 법인은 "A"법인의 주식을 50%소유하고 있어며"을" 법인은 "A"법인의 주식을 50%를 취득 하고자 합니다. 위와같이 "을" 법인이 "A"법인의 주식50%를 취득할시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 의거 "을"법인과 "을"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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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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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6059 |
청소차량 및 지게차 구입에 따른 등록세 과세여부
안녕하십니까?저희 회사에서 5월 23일(계산서 발행동시에 대금지급) 청소차량을 구입하였읍니다.(수입대행 회사에서 구입 대행함. )이차가 건물내부에서만 사용하고 도로 주행은 않고 있음4륜차이고 엔진도 있음.따라서 6월 22일까지 취득세를 신고하려함.그런데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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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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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6032 |
장애인소유자동차 폐차시 자동차세 감면여부
1.안녕하십니까.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2.장애인 2급으로 기존승용 감면중이며, 2000.1.7폐차 3.차량구입(2000.1.8 등록)하여 취.등록세 및 2000년 1기분 자동차세 감면 4.이경우 폐차차량(2000. 1.1 - 1.6) 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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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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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6029 |
종업원할사업소세 산정시 종업원의 범위
안녕하십니까?저희는 서울소재의 해운회사로서 육상직원만으로는 50명이 되지 않아종업원할 사업소세 납부의무가 없지만 선원을 포함하면50명이 초과합니다.(선박1척에 선원22명)여기서선원의 경우 보통 선적항의 주소지에서 납부하게 되는바선적항이 서울이 아닌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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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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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