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298312	공장 주차장의 현황이 전답임야인 경우에 토지의 합산은 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제조업)으로 둘러싸인 직원 통근버스 주차장은 십수개의 필지로서 지목이 전답임야로서 지목이 주차장이 아닙니다주차장은 지난 20년이 넘도록 매년 주차장으로 신고허가를 받아서 사용중인 공장으로출근하는 공장 직원들의 출퇴근용 통근버스주...	ho********	2023.11.1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295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와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이중과세 여부 문의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후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 납부시 동일물건에 대한 이중과세로 보아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환급이 가능여부	gu***	2023.11.0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286	선박해체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고철매도용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 선박해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항능력을 상실한 고철 매도용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wk*	2023.11.0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267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정산분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분양계약에 따른 승계취득에 따라 잔금지급이 늦어질경우,매도자에게 발생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추후 매수자에게 정산을 통해 청구하였다면,6.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아니면 재산세 부과일인 7월과 종...	sa******	2023.11.0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26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중 상시고용종업원 정의 -	nt*****	2023.11.0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252	재개발 조합원 취득세 신고서류 미제출 2023. 9월말 임시 사용승인이 난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들의 취득세 신고 관련입니다.신고기한 20여일을 앞둔 시점에 조합원 전체의 취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는 세무법인?으로 부터 취득세 신고자료를 받았습니다. * 취득세 신고 시 필요서류 1. 취득세 신고서 2.. 분...	tp********	2023.11.0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243	토지매수시 취득세 법인이 주택이 있는 토지만을 매수할려고 합니다.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dr******	2023.11.0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241	2021년 폐업한 법인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을 소급해서 부과 가능여부 2021년 7월 1일 현재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대상인 법인이 그 이후인 2021년 10월에 폐업했고2023년 올해 소급해서 2021년도분 주민세 사업소분을 법인에게 추징 하고자 합니다.현재 폐업한 법인에 대해 소급해서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와 고지서를 대표자에게 송부해도 ...	tp********	2023.11.0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224	사업의 양수도로 인해서 양수한 자산중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물내에 있더라도 취득세 대상인가요? 사업 양수도로 인한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과세 여부	cf********	2023.11.0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203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추가문의 2022.8.25.에 과점주주가 된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결산서 장부가액의 기준은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 전 결산이된 직전년도 기준 결산서상 장부가액인지(법인주장)?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이 된 현년도 결산서상 장부가액인지(과세관청 주장)?	wk*	2023.10.3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196	(신탁)물적납세의무자 지정 후 공매 가능 여부 (신탁)물적납세의무자 지정 후 해당 물건 공매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ya********	2023.10.3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188	판결문으로 취득신고후 등기각하로 등기가 불가능할때 취득세 환급여부 판결문으로 취득세 신고납부후 등기각하로 등기가 불가능할때 취득세 환급여부입니다.	no****	2023.10.2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165	분리과세되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여부추가문의 분리과세되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지방세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제조 가공 등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지금 봐야할 토지의 경우에는 위에 있는 건축물은 모두 가설건축물로 현장에서 탈의실처럼 사용되는 부...	wk*	2023.10.2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171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시 재평가 차익 과세표준 반영 여부 질의 ○ 질의 : 재평가 차익을 12.31.에 반영하려 하였으나 현황과 같은 회계적인 문제로 7.31.에 반영하였다는 내부적 사유가 과점주주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wk*	2023.10.26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177	지방세(재산세) 환급, 부과 제척기간 궁금합니다. 23. 7월 재산세 토지 감면 미적용 사실을 알게 되어 감면을 요청하였습니다.1. 환급, 부과 제척기간이 다른가요?2. 적용되는 제척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ka**	2023.10.26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