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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불복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불복이란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법상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경우, 즉 세법적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를 상대로 다투는 것을 말한다.

조세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따르고 있는데 행정심판전치주의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행정 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재결 즉 행정청의 판단을 먼저 거친 후가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법원에서 판사의 판결을 받으려면 행정청 즉 국세청을 상대로 먼저 다투어야 한다. 법원에서는 전심의 결정 등을 판결에 참고할 수 있고 행정소송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세금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행정청에 국세청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해야 하고 행정청 단계에서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종종 “불복이란 단순히 고지서를 받으면 해당 고지서에 대해 다투면 된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처분이 있었는지 및 처분 당사자를 통한 적법한 불복인지가 다투어 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정당한 불복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법인세법에 의해 대표자에게 상여 등의 처분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은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 등에게 직접 통지한다. 이때 휴·폐업 또는 임의해산 등으로 사실상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역시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포함된다(소득세과46011-88, 1994.3.24.).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는 바(대법원2002두1878, 2006.4.20., 판결 참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자체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결국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는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것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에 대한 단순 징수처분(납세고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다툴 수 없다(대법원2009두14439, 2012.1.26., 판결)는 것이 현재 법원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어 과세관청이 대표자 등의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해당 거주자 등은 이에 대해 다툴 수 있을까?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한 특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의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2010두24579, 2013.9.26.,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법인을 대신하여 대표자 등의 거주자가 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처분성이 없으며, 그에 따라 법인을 대신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개인 납세자는 국가를 상대로 불복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법인이 폐업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거주자에게 송달되는 경우 또는 법인의 대표가 변경되어 법인이 적극적으로 소득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는 경우에 소득처분의 당사자인 거주자는 부당한 세금에 대해 어떻게 다투어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서는 과세관청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 등을 부과할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이에 대한 항고소송으로써 직접 불복할 수 있다는 것(대법원2012두27954, 2013.4.26.)이 법원의 판단이다. 결국 과세관청이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 부과처분(고지서 송달)을 하는 경우 관련 납세자는 해당 세액에 대해 불복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수령일부터 과세기간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체되는 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지체되는 시간에 대한 지연가산세 역시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수령 후 소득을 수정신고하고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과정을 거치는 불복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절차적 측면에서 노력과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 소득자용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1회에 한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즉시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적정한 시점의 세무조사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시점에 납세자에게 불복기회를 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과세유지의 늪에서 빠져나가기가 더욱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