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황범석
- 학력 .
-
경력
ㆍ(현) 세무회계 필승 대표세무사
ㆍ(현)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
ㆍ(전) 국세청 본청 조사국(세원정보, 조사기획) 겸임교수
ㆍ(전)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ㆍ(전) 법무법인 율촌
ㆍ(전) 세무법인 다솔 - 자격증
- 저서 ㆍ『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5시』 ㆍ『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
안녕하세요! 황범석 세무사입니다.
저의 포스트에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실무에 도움드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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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로 법인세 절세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BY 황범석 2024. 07. 04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업이 출연한 기금을 말한다. 이 기금은 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요 목적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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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시행과 증여세 과세
BY 황범석 2024. 04. 04
그동안 과세관청은 미성년자 등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이익을 얻어,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상승분에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해 왔다. 그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하 “쟁점조문”이라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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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감정에 의한 과세, 구제 받을 수 있나?
BY 황범석 2024. 02. 29
과세관청의 소급과세를 통한 과세에 제동을 거는 판례가 생성되었다. 서울고등법원2023누41903, 2023.12.15. 판결문을 통해 소급과세는 무엇이고, 최근 소급과세를 통한 과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 상황을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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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감면과 과세이슈
BY 황범석 2023. 12. 28
농민이 8년 동안 자신의 땅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해당 농지를 매각하는 경우 1억원까지 감면해 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자경감면”이라고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줄여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실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감면을 허용해 준다는 것이 매우 큰 혜택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매각한 농지가 자경감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다툼이 더러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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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와 조세불복
BY 황범석 2023. 11. 20
종종 “불복이란 단순히 고지서를 받으면 해당 고지서에 대해 다투면 된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처분이 있었는지 및 처분 당사자를 통한 적법한 불복인지가 다투어 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정당한 불복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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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유기간 리셋 규정과 기획재정부 해석의 변경
BY 황범석 2023. 09. 18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적용 당시 세법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머리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 신설되고 기획재정부는 관련 해석사례를 내놓았다. 해당 사례에서 기획재정부는 ‘보유기간 리셋’ 시행 이전에 취득한 2주택 이상의 주택을 21. 1. 1. 이후에 순차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최종 주택 매각으로 인해 1주택이 되었을 때부터 해당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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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간의 부동산 거래, 문제 될까?
BY 황범석 2023. 08. 03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여야 한다. 둘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 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거래여야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A씨의 주택 매각은 소득세법 제101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 이유는 A씨와 B씨는 특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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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대분리로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을까? - 취득세 중과세와 세대의 개념
BY 황범석 2023. 06. 29
전 정권은 “주택의 공공성 강화”라는 기치 아래 주택정책이 경기부양 수단이나 경기조절의 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이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임을 시장에 각인 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투기수요를 절단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29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세법 역시 많은 개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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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뜨거운 감자, FIU 제대로 알아보자!
BY 황범석 2023. 05. 18
정치권에서 코인 이슈가 떠오르며 FIU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그렇다면 FIU가 어떻게 탄생하였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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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뜨거운 감자, 특허권 컨설팅
BY 황범석 2023. 04. 13
바야흐로 절세컨설팅의 시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세컨설팅 중에는 잘 만들어진 상품이 있는 반면, 잘못 만들어져 국세청으로부터 기획 과세되는 사례도 종종 접하곤 한다. 그 중에서도 최근 기획과세로 인한 과세 및 불복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특허권 컨설팅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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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종합부동산세 절세 컨설팅 논란
BY 황범석 2023. 01. 26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원 소유자, 신탁한 자)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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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의 필살기가 사라졌다.
BY 황범석 2022. 12. 19
부동산 증여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무엇일까? 한 때 부동산을 법인전환하여 주식을 증여하는 컨설팅이 들불처럼 번졌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이다. 부동산 법인의 장점은 매우 많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세법의 개정으로 법인전환에 따른 실익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부동산의 주식화와 관련한 세금 이슈를 되짚으며 과거와 비해 달라진 점을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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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BY 황범석 2022. 11. 14
세금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 운영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외의 세목에 대해서도 정확한 과세 산정이 어려워지는 등 조세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세금계산서 이슈는 매우 중요하며 실무상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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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조사 금지의 원칙
BY 황범석 2022. 09. 29
세무공무원은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아래에서 기술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를 상대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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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 조직에 대해 알아보자!
BY 황범석 2022. 08. 08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국세청 내부의 조직은 대부분 세금의 신고가 적법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혹시 납세자가 누락 또는 탈루한 세금은 없는지 확인하는데 대부분의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한다. 그러나 국세청 조직 안에 이와 성격이 반대되는 조직이 있다. 바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다. 납세자보호실에서 관장하는 주요업무에 관해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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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쟁점사실 판단이 어렵다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게
BY 황범석 2022. 06. 27
국세공무원이 납세자에게 과세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세하지 않을 경우 조세정의가 실추되며, 반면 과세해서는 안되는 사안에 대해서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국세청에서는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한편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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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범칙조사 A to Z
BY 황범석 2022. 05. 09
과연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무엇일까? 관계법령에 따를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의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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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통지 및 이후 절차
BY 황범석 2022. 02. 21
조사가 종결되었을 때, 세무공무원은 그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의 정보가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세자가 위에 따른 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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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조사기간
BY 황범석 2021. 11. 16
세무조사가 개시되면 누구나 두렵고 긴장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리 세무조사를 피하고 싶더라도 이미 개시된 세무조사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피하거나 도망칠 수 없다. 그러므로 세무조사대응의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상시에 세법에 맞게 성실납세하며 조사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세무조사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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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조사의 대상 및 선정기준
BY 황범석 2021. 08. 26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완화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그 만큼 납세자 입장에서 느끼는 세무조사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업의 존속에 큰 타격을 입은 사례를 종종 보았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절대 받고 싶지 않은 세무조사. 그렇다면 세무조사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일까? 세무조사의 선정 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 크게 두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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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조사의 정의 및 종류
BY 황범석 2021. 06. 28
현장확인, 사후검증과 세무조사의 구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 이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세무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현장확인 등이 세무조사로 분류되는 경우 이후 해당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불가능해지므로 현장확인 등과 세무조사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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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
BY 황범석 2021. 05. 03
신탁재산의 대내외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과거 신탁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 즉 해당 물건을 신탁한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의 대내외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수탁자로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과세관청은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을 압류 및 체납처분하여 체납한 세금에 충당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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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 물납, 조금 자세히 알아보자!
BY 황범석 2021. 03. 25
세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아 신고기한 까지 현금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도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아 상속세를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는 세금을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 규정을 두었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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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 부동산 세법 이렇게 바뀝니다.
BY 황범석 2021. 02. 04
2020년 12월 9일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현재 ‘2020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상황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세법과 관련하여 2021년 새롭게 신설되거나 2021년부터 변경되는 사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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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신축 판매업자들의 위험천만한 절세법 - 단순경비율의 적용
BY 황범석 2021. 01. 21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세사업자들 중 장부를 기록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국가는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단순경비율 역시 이러한 취지의 제도 중 하나이다. 한동안 이러한 단순경비율 제도의 허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업자가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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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BY 황범석 2020. 12. 03
작년(2019년) 12월 강남세무서의 재산세 담당자와 통화할 일이 있어 전화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같은 팀의 다른 조사관들에게 모두 전화하였으나 결국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았다. 원래 세무서의 담당자가 업무가 바쁘거나 자리를 비우는 등의 일이 있어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좀 심하다고 생각했다. 5일 동안 전화를 시도했고 결국 재산세과 담당자와는 통화 할 수 없었다. 결국 필자는 강남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였고 담당자의 한풀이를 통해 담당자와 통화 연결이 왜 안되었는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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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공동명의의 명암
BY 황범석 2020. 10. 12
종합부동산세 합세배제신고의 시즌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수 많은 민원인들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합산배세 신고를 하였고 한동안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가 폭주하였다. 그러던 와중 오랜만에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전문가의 지식을 고마워 한마디로 사려는 친구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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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BY 황범석 2020. 08. 13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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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체취득 비과세와 장기임대주택 비과세의 동시 적용
BY 황범석 2020. 06. 18
다주택 중과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조정지역의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가 매우 어려워졌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세액의 차이가 매우 크고 그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까지 발생하여 전문가에게 있어서도 주택의 비과세 판정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과거 관행과 다른 해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부담은 배가 된다. 새로 생성되는 예규 등을 빠짐없이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 생성된 예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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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많아졌다. -상장주식의 양도-
BY 황범석 2020. 04. 27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넓어져 왔으며, 2017년 세법개정 시 상장주식의 과세 요건인 대주주 기준이 종목별 보유액 3억 원까지 확대(2021년 4월 이후)됨에 따라 향후 납세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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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
BY 황범석 2020. 03. 02
1월 31일 국세청에서 보도자료가 올라왔다. 그 제목은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였다. 제목에 꼬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귀엽다는 인상을 받았으나 그 내용은 귀여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해당 보도자료의 핵심은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한 경우 국세청이 해당 부동산을 감정평가 받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납세자에게 추가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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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합의해제는 만능해결사?
BY 황범석 2020. 01. 13
고객은 1세대 2주택 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되었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일 경우 8천만 원 정도였던 세금이 7억 원 정도로 늘어났다. 고객은 세금이 너무 아까워 주택을 양도하기 전으로 상황을 돌리고 싶어 하였고 지인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과연 지인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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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세제관련 대책은? -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BY 황범석 2019. 12. 17
기획재정부에서 2019.12.16. 오후 1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의 동향으로 보아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과열이 재현되고, 집값 상승 기대로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갭투자 등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부 투기수요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감소 우려가 있어 시장 교란 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해 짐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3대원칙 아래 서민 주거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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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최대 적”
BY 황범석 2019. 11. 04
같이 식사를 하던 A 세무사가 핸드폰 너머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머지 하나가 오피스텔이면 일단 세입자를 빼서 공실로 만드시고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순간 흠칫했다. 과연 A 세무사의 말은 맞는 것일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 할 때 납세자의 비과세 혜택을 가장 많이 박탈하는 존재는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많은 납세자가 오피스텔을 단순히 오피스텔이라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산세의 부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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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목적의 계약서 구분기장
BY 황범석 2019. 10. 02
전월 13일에 게재된 포스트에서 겸용주택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넓어야 하며, 주택의 면적을 상가보다 넓혀 건물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까지(2019. 12. 31. 까지) 용도 변경 및 옥탑, 계단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A세무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A세무사는 올해 용도 변경 등을 못해 주택은 주택으로 상가는 상가로 양도해야 할 경우 전체 양도대금에 대해 계약서를 구분 기재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겸용주택의 총 양도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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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BY 황범석 2019. 08. 13
A씨는 2002년 3월 상가와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4층짜리 겸용주택을 신축하였다. A씨는 1,2층은 상가로 사용하였으며 3,4층은 본인의 거주를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2019년 8월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해당 건물을 30억 원에 양도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여 B세무사로부터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B세무사는 해당 겸용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옥탑을 만들거나 겸용주택 외부에 3,4층으로 가기 위한 계단을 만들면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넓어져 겸용주택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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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로 법인세 절세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BY 황범석 2024. 07. 04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업이 출연한 기금을 말한다. 이 기금은 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요 목적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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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행과 증여세 과세
BY 황범석 2024. 04. 04
그동안 과세관청은 미성년자 등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이익을 얻어,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상승분에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해 왔다. 그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하 “쟁점조문”이라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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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감정에 의한 과세, 구제 받을 수 있나?
BY 황범석 2024. 02. 29
과세관청의 소급과세를 통한 과세에 제동을 거는 판례가 생성되었다. 서울고등법원2023누41903, 2023.12.15. 판결문을 통해 소급과세는 무엇이고, 최근 소급과세를 통한 과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 상황을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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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감면과 과세이슈
BY 황범석 2023. 12. 28
농민이 8년 동안 자신의 땅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해당 농지를 매각하는 경우 1억원까지 감면해 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자경감면”이라고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줄여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실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감면을 허용해 준다는 것이 매우 큰 혜택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매각한 농지가 자경감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다툼이 더러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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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와 조세불복
BY 황범석 2023. 11. 20
종종 “불복이란 단순히 고지서를 받으면 해당 고지서에 대해 다투면 된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처분이 있었는지 및 처분 당사자를 통한 적법한 불복인지가 다투어 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정당한 불복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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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리셋 규정과 기획재정부 해석의 변경
BY 황범석 2023. 09. 18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적용 당시 세법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머리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 신설되고 기획재정부는 관련 해석사례를 내놓았다. 해당 사례에서 기획재정부는 ‘보유기간 리셋’ 시행 이전에 취득한 2주택 이상의 주택을 21. 1. 1. 이후에 순차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최종 주택 매각으로 인해 1주택이 되었을 때부터 해당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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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간의 부동산 거래, 문제 될까?
BY 황범석 2023. 08. 03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여야 한다. 둘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 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거래여야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A씨의 주택 매각은 소득세법 제101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 이유는 A씨와 B씨는 특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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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로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을까? - 취득세 중과세와 세대의 개념
BY 황범석 2023. 06. 29
전 정권은 “주택의 공공성 강화”라는 기치 아래 주택정책이 경기부양 수단이나 경기조절의 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이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임을 시장에 각인 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투기수요를 절단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29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세법 역시 많은 개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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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FIU 제대로 알아보자!
BY 황범석 2023. 05. 18
정치권에서 코인 이슈가 떠오르며 FIU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그렇다면 FIU가 어떻게 탄생하였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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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특허권 컨설팅
BY 황범석 2023. 04. 13
바야흐로 절세컨설팅의 시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세컨설팅 중에는 잘 만들어진 상품이 있는 반면, 잘못 만들어져 국세청으로부터 기획 과세되는 사례도 종종 접하곤 한다. 그 중에서도 최근 기획과세로 인한 과세 및 불복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특허권 컨설팅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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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종합부동산세 절세 컨설팅 논란
BY 황범석 2023. 01. 26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원 소유자, 신탁한 자)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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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의 필살기가 사라졌다.
BY 황범석 2022. 12. 19
부동산 증여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무엇일까? 한 때 부동산을 법인전환하여 주식을 증여하는 컨설팅이 들불처럼 번졌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이다. 부동산 법인의 장점은 매우 많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세법의 개정으로 법인전환에 따른 실익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부동산의 주식화와 관련한 세금 이슈를 되짚으며 과거와 비해 달라진 점을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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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BY 황범석 2022. 11. 14
세금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 운영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외의 세목에 대해서도 정확한 과세 산정이 어려워지는 등 조세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세금계산서 이슈는 매우 중요하며 실무상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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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조사 금지의 원칙
BY 황범석 2022. 09. 29
세무공무원은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아래에서 기술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를 상대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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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 조직에 대해 알아보자!
BY 황범석 2022. 08. 08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국세청 내부의 조직은 대부분 세금의 신고가 적법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혹시 납세자가 누락 또는 탈루한 세금은 없는지 확인하는데 대부분의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한다. 그러나 국세청 조직 안에 이와 성격이 반대되는 조직이 있다. 바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다. 납세자보호실에서 관장하는 주요업무에 관해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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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쟁점사실 판단이 어렵다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게
BY 황범석 2022. 06. 27
국세공무원이 납세자에게 과세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세하지 않을 경우 조세정의가 실추되며, 반면 과세해서는 안되는 사안에 대해서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국세청에서는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한편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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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A to Z
BY 황범석 2022. 05. 09
과연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무엇일까? 관계법령에 따를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의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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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통지 및 이후 절차
BY 황범석 2022. 02. 21
조사가 종결되었을 때, 세무공무원은 그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의 정보가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세자가 위에 따른 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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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조사기간
BY 황범석 2021. 11. 16
세무조사가 개시되면 누구나 두렵고 긴장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리 세무조사를 피하고 싶더라도 이미 개시된 세무조사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피하거나 도망칠 수 없다. 그러므로 세무조사대응의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상시에 세법에 맞게 성실납세하며 조사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세무조사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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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대상 및 선정기준
BY 황범석 2021. 08. 26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완화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그 만큼 납세자 입장에서 느끼는 세무조사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업의 존속에 큰 타격을 입은 사례를 종종 보았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절대 받고 싶지 않은 세무조사. 그렇다면 세무조사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일까? 세무조사의 선정 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 크게 두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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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정의 및 종류
BY 황범석 2021. 06. 28
현장확인, 사후검증과 세무조사의 구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 이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세무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현장확인 등이 세무조사로 분류되는 경우 이후 해당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불가능해지므로 현장확인 등과 세무조사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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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
BY 황범석 2021. 05. 03
신탁재산의 대내외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과거 신탁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 즉 해당 물건을 신탁한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의 대내외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수탁자로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과세관청은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을 압류 및 체납처분하여 체납한 세금에 충당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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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 조금 자세히 알아보자!
BY 황범석 2021. 03. 25
세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아 신고기한 까지 현금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도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아 상속세를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는 세금을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 규정을 두었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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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 세법 이렇게 바뀝니다.
BY 황범석 2021. 02. 04
2020년 12월 9일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현재 ‘2020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상황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세법과 관련하여 2021년 새롭게 신설되거나 2021년부터 변경되는 사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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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축 판매업자들의 위험천만한 절세법 - 단순경비율의 적용
BY 황범석 2021. 01. 21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세사업자들 중 장부를 기록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국가는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단순경비율 역시 이러한 취지의 제도 중 하나이다. 한동안 이러한 단순경비율 제도의 허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업자가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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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BY 황범석 2020. 12. 03
작년(2019년) 12월 강남세무서의 재산세 담당자와 통화할 일이 있어 전화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같은 팀의 다른 조사관들에게 모두 전화하였으나 결국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았다. 원래 세무서의 담당자가 업무가 바쁘거나 자리를 비우는 등의 일이 있어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좀 심하다고 생각했다. 5일 동안 전화를 시도했고 결국 재산세과 담당자와는 통화 할 수 없었다. 결국 필자는 강남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였고 담당자의 한풀이를 통해 담당자와 통화 연결이 왜 안되었는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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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의 명암
BY 황범석 2020. 10. 12
종합부동산세 합세배제신고의 시즌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수 많은 민원인들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합산배세 신고를 하였고 한동안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가 폭주하였다. 그러던 와중 오랜만에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전문가의 지식을 고마워 한마디로 사려는 친구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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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BY 황범석 2020. 08. 13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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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 비과세와 장기임대주택 비과세의 동시 적용
BY 황범석 2020. 06. 18
다주택 중과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조정지역의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가 매우 어려워졌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세액의 차이가 매우 크고 그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까지 발생하여 전문가에게 있어서도 주택의 비과세 판정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과거 관행과 다른 해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부담은 배가 된다. 새로 생성되는 예규 등을 빠짐없이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 생성된 예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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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많아졌다. -상장주식의 양도-
BY 황범석 2020. 04. 27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넓어져 왔으며, 2017년 세법개정 시 상장주식의 과세 요건인 대주주 기준이 종목별 보유액 3억 원까지 확대(2021년 4월 이후)됨에 따라 향후 납세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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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
BY 황범석 2020. 03. 02
1월 31일 국세청에서 보도자료가 올라왔다. 그 제목은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였다. 제목에 꼬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귀엽다는 인상을 받았으나 그 내용은 귀여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해당 보도자료의 핵심은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한 경우 국세청이 해당 부동산을 감정평가 받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납세자에게 추가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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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합의해제는 만능해결사?
BY 황범석 2020. 01. 13
고객은 1세대 2주택 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되었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일 경우 8천만 원 정도였던 세금이 7억 원 정도로 늘어났다. 고객은 세금이 너무 아까워 주택을 양도하기 전으로 상황을 돌리고 싶어 하였고 지인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과연 지인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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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세제관련 대책은? -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BY 황범석 2019. 12. 17
기획재정부에서 2019.12.16. 오후 1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의 동향으로 보아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과열이 재현되고, 집값 상승 기대로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갭투자 등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부 투기수요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감소 우려가 있어 시장 교란 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해 짐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3대원칙 아래 서민 주거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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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최대 적”
BY 황범석 2019. 11. 04
같이 식사를 하던 A 세무사가 핸드폰 너머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머지 하나가 오피스텔이면 일단 세입자를 빼서 공실로 만드시고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순간 흠칫했다. 과연 A 세무사의 말은 맞는 것일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 할 때 납세자의 비과세 혜택을 가장 많이 박탈하는 존재는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많은 납세자가 오피스텔을 단순히 오피스텔이라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산세의 부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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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목적의 계약서 구분기장
BY 황범석 2019. 10. 02
전월 13일에 게재된 포스트에서 겸용주택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넓어야 하며, 주택의 면적을 상가보다 넓혀 건물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까지(2019. 12. 31. 까지) 용도 변경 및 옥탑, 계단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A세무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A세무사는 올해 용도 변경 등을 못해 주택은 주택으로 상가는 상가로 양도해야 할 경우 전체 양도대금에 대해 계약서를 구분 기재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겸용주택의 총 양도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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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BY 황범석 2019. 08. 13
A씨는 2002년 3월 상가와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4층짜리 겸용주택을 신축하였다. A씨는 1,2층은 상가로 사용하였으며 3,4층은 본인의 거주를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2019년 8월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해당 건물을 30억 원에 양도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여 B세무사로부터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B세무사는 해당 겸용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옥탑을 만들거나 겸용주택 외부에 3,4층으로 가기 위한 계단을 만들면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넓어져 겸용주택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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