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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19년) 12월 강남세무서의 재산세 담당자와 통화할 일이 있어 전화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같은 팀의 다른 조사관들에게 모두 전화하였으나 결국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았다.

원래 세무서의 담당자가 업무가 바쁘거나 자리를 비우는 등의 일이 있어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좀 심하다고 생각했다.
5일 동안 전화를 시도했고 결국 재산세과 담당자와는 통화 할 수 없었다. 결국 필자는 강남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였고 담당자의 한풀이를 통해 담당자와 통화 연결이 왜 안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종합부동산세 때문이었다.

2019년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2018년 기준 약 47만 명에서 2019년 기준 약 60만 명 정도로 급격히 늘어났다. 그리하여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납부한 경험이 없었던 납세자와 작년에 비해 세금이 많이 증가한 납세자의 항의로 인해 강남세무서 재산세과는 거의 마비 상태였던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조세저항을 일으켰던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는 더욱 납세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 예정이다. 언론에서는 이미 1주택자의 세부담이 2배로 늘었다느니 2주택자의 경우 작년에 비해 7배에 달하는 세부담을 지게 되었다는 등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세무서에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한동안 손보더니 그 여파가 시작된 것일까?

정답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다. 아쉽게도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납세자에게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것이다. 정부가 2019년에 개정(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인상)한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과세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오늘 살펴볼 사업장에서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은 총 5가지이다. 사업장의 업종, 갖추고 있는 시설 등에 따라 해당 업무담당자, 전문종사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의무교육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에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을 위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1. 2020년 종합부동산세의 증가 원인

그렇다면 올해는 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자와 납부세액이 이렇게 증가한 것일까?

첫째는 바로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승하여 결국 과세표준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 효과는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현재 시세에 비해 저평가 되어있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추기 위해 공시가격을 매년 올리고 있으며, 2019년 2월 12일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 4를 개정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승시켰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여태껏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낮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로 유지하였었다. 그러나 정부는 공시가격을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기준 90%로 상승시켜 자연스럽게 과세표준을 증가시킨 것이다.

둘째는 종전에 비해 종합부동산 세율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31일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가 개정되었고 해당 개정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의 전체적인 세율이 상승하였고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결국 종합부동산세는 작년에 비해 과세표준과 세율 모두 증가하였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더 높아질 예정이다.

2. 보유세의 계산

납세자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거지?’일 것이다. 재산세 고지서의 경우 매년 받고 있고 그 증가 폭이 종부세만큼 크지 않아 무의식적으로 납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종부세의 경우 경우가 다르다. 올해 처음 납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사에 따르면 작년보다 7배가량 증가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로직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재산을 보유함에 따라 부담하는 보유세지만 재산세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세인 재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국세청의 재산세과 담당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 납세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은 아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베이스는 재산세이고 재산세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계산된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재산세가 어떻게 과세 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복을 하더라도 재산세의 과세내역을 중요하게 보며 재산세의 수정이 선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 가. 재산세 등 계산 >

< 나. 종합부동산세 등 계산 >

재산세 등 총액은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그리고 지방교육세의 합이 될 것이고 종합부동산세 등의 총액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합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세부담의 상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보유세의 경우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인해 납세자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될 총세액상당액(재산세 및 종부세)이 직전 연도의 총세액상당액(재산세 및 종부세)의 200%(2020년 기준 2주택 이하 소유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단순히 종합부동산세만 놓고 보았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작년에 비해 7배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는 재산세 상당액까지 고려된 것이 아니므로 세부담 상한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3.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아쉬운 점

세부담 상한 및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등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납세자를 고려한 부분도 있으나 필자의 생각에 다음의 것들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이중과세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공제할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에서 차감해 주고 있는데 이때 차감되는 금액이 세법상 정해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재산세 상당액이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납부한 재산세의 100%가 차감되지 않는다. 보유세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제도라면 납세자가 납부한 재산세 등에 대해 100% 공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둘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가 더 불리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단독 명의로 주택을 온전히 보유하여야 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나이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것을 권장하는 사회에서 누군가 단독으로 주택을 보유해야만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셋째, 종부세 세액공제율 증가이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종부세의 개정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은퇴한 노인을 지방으로 내쫓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만큼 은퇴한 1주택자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나이공제와 보유기간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2020년 기준 최대 70%(2021년 기준 8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공제율도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의 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하면서 동시에 거주한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더 높여 최대 90~100%까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를 위해 급하게 종합부동산세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충분한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 아무리 정책적인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해당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그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정이 추가로 적용되는 내년 6월 1일 전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12월쯤에는 주택가격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