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370, 2024.03.06 기각 신탁 부동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구분·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3두59438, 2024.02.29 국패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379, 2024.02.26 기각 명의신탁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