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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579, 2023.10.31 기각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2-1725, 2023.10.30 기각 납세의무 성립 당시인 사용승인일에는 친환경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2단지 아파트에 대하여 착공일 당시의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1071, 2023.10.30 기각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심사청구 | 적부2023-99, 2023.10.25 쟁점거래의 거래목적물은 저작권이용이 아니라 전자출판물 그 자체이므로 저작권 사용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3-77, 2023.10.25 거주자가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증여이익에 대해 국조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 부과를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타당함.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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