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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심사청구 | 적부2023-94, 2023.11.08 수익사업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구분경리함에 따라 해당 기타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지출하고 계상한 비용(간접사업비)는 청구법인의 고유의 사업인 기타의 사업에 포함되기에 공통손금 안분 계...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3-102, 2023.11.08 쟁점주식은 소수주주의 지분에 해당하여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 기타 다른 소수주주들도 같은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3-298, 2023.11.02 기각 각하 ① 쟁점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 금액의 이전이 사전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3-25, 2023.11.01 기각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규정에 부합하는 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그 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45, 2023.11.01 기각 ①집합건물의 대지는 지상의 구분소유권과 일체성 내지 불가분성을 가지는 특성이 있고, 쟁점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누락된 것이고 피상속인은 쟁점건물과 쟁점대지권을 함께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대지권의 취득시기를 점유취득시효완성일로 볼 이유가 달리 없음 ②쟁점건물을 취득한 피상속인은 해당 시점부터 사실상 쟁점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4770, 2023.11.01 취소 수용재결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원시취득 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376, 2023.11.01 기각 취소 이 사건 포인트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표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49, 2023.11.01 기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근로소득의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3-476, 2023.10.31 기각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1700, 2023.10.31 기각 청구인의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 법인에 쟁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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