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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법제처-15-228, 2015.07.22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허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대상인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관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법제처-15-261, 2015.06.29 민원인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등 관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5-291, 2015.06.17 행정자치부 -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등 관련)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기 | 질의회신 | 법제처-15-125, 2015.06.03 민원인 -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 과점주주 |
| 부가 | 질의회신 | 법제처-15-133, 2015.04.20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무수행을 위한 시험ㆍ연구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관련) |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5-150, 2015.03.27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관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제처-15-81, 2015.03.27 민원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 관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4-871, 2015.02.06 민원인 -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지방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제처-14-648, 2014.12.24 민원인 - 제3자가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건설업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등)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질의회신 | 법제처-14-463, 2014.10.10 민원인 - 공무상 질병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관련) | 과세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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