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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법제처-18-828, 2019.03.27 기획재정부 -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9조 등 관련)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지방 | 질의회신 | 법제처-18-653, 2019.01.16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법제처18-653, 2019.01.16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기 | 질의회신 | 법제처-18-393, 2018.09.18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지방세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 납세자 권리보호 |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8-194, 2018.09.14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 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삭제, 2014.12.31> |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8-507, 2018.09.14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 | 질의회신 | 법제처-18-428, 2018.09.14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8-506, 2018.09.14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법제처-18-124, 2018.04.16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 관련) |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제처-17-598, 2018.02.21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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