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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법제처-20-190, 2020.05.28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등 관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법제처-20-183, 2020.05.21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법제처-20-104, 2020.05.21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조특 | 질의회신 | 법제처-20-3, 2020.03.12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등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 등 관련)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삭제,2022.12.31> |
| 지방 | 질의회신 | 법제처-19-0525, 2020.02.13 2014년 1월 1일 전에 법인세 감면 결정을 받은 자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의 세액 산출 방식(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등 관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법제처-19-718, 2019.12.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등 관련)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국징 | 질의회신 | 법제처-19-719, 2019.12.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등 관련)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지징 | 질의회신 | 법제처-19-720, 2019.12.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등 관련) |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 국기 | 질의회신 | 법제처-19-473, 2019.12.30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30조 및 제50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등 관련) | 비밀유지 |
| 소득 | 질의회신 | 법제처-19-620, 2019.12.12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 제외 기준(「소득세법」 제104조 등 관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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