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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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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599, 2024.02.16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의 규정을 이유로 청구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30, 2024.01.26 취소 청구법인과 쟁점폐업법인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 따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044, 2023.9.5., 같은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3두54358, 2024.01.11 국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의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임 - 원고 1,2는 그 지배주주가 종전에 운영하다가 사실상 폐업한 기존 사업체와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확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 3은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9, 2023.12.28 취소 개인사업체는 별다른 인적·물적 설비 없이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용역을 공급한 반면, 청구법인은 유·무형의 자산을 갖추고 14명의 임직원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뿐만 아니라 자동화기기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체의 인적·물적설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개인사업체와 일부 중복되고는 있으나 창업 초기의 경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009, 2023.12.22 기각 청구법인의 매출처와 소사장업체가 ○○○○과 일정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청구법인이 ○○○○의 사업을 사실상 양수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등에 따라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38, 2023.11.27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323, 2023.11.23 기각 청구인은 증여자인 배우자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의 검인을 받아 취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그 취득일(2022.5.27.)부터 60일이 지난 2022.11.2.에야 계약해제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으로 보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03, 2023.11.23 취소 ① 청구법인은 조서연은 2009년 종전사업장을 단기간에 폐업한 이후, 10년이 지난 2019년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심리일 현재 계속하여 식품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서연은 종전사업장 영위 당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등에서 규정하는 창업 관련 조세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819, 2023.11.15 기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청구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사유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여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은 쟁점건축물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49, 2023.11.13 기각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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