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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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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710, 2023.12.19 거주자가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의 창업에 따라 적용받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17, 2023.11.28 기각 19.2.12. 개정된 소득령§155⑤ 단서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이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그 시행시기를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직전주택에 대해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소득령§155<20>...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27, 2023.11.20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먼저 양도한 거주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대상으로 쟁점어린이집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므로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076, 2023.10.31 2018.3.31. 이전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 해당 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인 경우, 소득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 충족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4706, 2023.09.06 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90913, 2023.07.21 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합산배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1045, 2023.07.20 국승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2020. 8. 18. 말소되고, 이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원고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093, 2023.07.03 기각 쟁점규정이 적용되려먼 민간임대주택법과 소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소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쟁점임대주택의 준공을 앞둔 12.12.28.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며칠 후인 13.1.7. 폐업신고를 하여 양도 당시 사업자등록상태는 아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667, 2023.06.19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46, 2023.06.01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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