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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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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433, 2024.02.22 기각 12년경부터는 쟁점토지가 평탄해 보이고 쟁점토지상 지장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449, 2024.02.14 기각 지자체는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부과하였고 소득령§168의14 등에 열거된 부득이한 사유에 미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47, 2024.01.19 경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인 약 16년 7개월 중 8년 이상 쟁점토지의 1/2이상을 자기가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2003.7. 최초 작성된 이후 2018.8. 소유농지를 신규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근주민 3명이 확인해 주고 있으며...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8836, 2024.01.11 국승 이 사건 각 농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와 정도, 이 사건 각 농지 취득·보유 목적,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347, 2024.01.10 기각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으로서 지자체장의 토지 현황 조사에서 그 인근이 대부분 농지로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사진, 로드뷰 및 전력사용내역 등에서 쟁점토지 중 일부가 농지, 컨테이너(사무실) 및 주차장 등 용도로 장기간 사용되었고 임시 거치대(비닐하우스)와 쟁점무허가주택 간 단차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전체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510, 2024.01.10 기각 지자체장이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안 열람공고는 쟁점토지 본래의 용도인 공장용지에 대한 사용 금지 또는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단순히 질의한 것은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신고 및 신청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허가 신고 및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31, 2023.12.28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2514, 2023.12.27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10028, 2023.12.14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모친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모친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공부상 취득원인도 매매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인우보증서 외 모친의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미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27, 2023.12.07 기각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인근주민의 자경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민들레 등을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 현장확인 결과 참깨 등을 재배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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