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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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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340, 2024.02.26 기각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용역의 대가 외에도 공사대금으로 보이는 금액이 다수 입금되어 청구인이 용역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건설현장에서 단순 용역만 제공하고,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 후 자신의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노임을 단순 배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493, 2024.02.21 기각 ㅁㅁㅁ가 외형 확장을 위해 거래처와 협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금을 순환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조직적·계획적·적극적으로 가공·위장한 거래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밖에 쟁점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실제 거래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462, 2024.02.06 기각 청구법인은 중간유통업체가 많은 복잡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품인수증,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282, 2024.01.31 재조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이후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자료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체가 가공인건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95, 2024.01.25 기각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아닌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청구법인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들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거나 조사청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있을 정도의 세무조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500, 2023.12.27 기각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072, 2023.12.26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외에는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785, 2023.12.22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770, 2023.12.21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에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을 뿐 청구법인에게 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54, 2023.12.21 기각 쟁점사업장들은 단기간에 고액의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가 일괄적으로 취소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한 금액 중 과다하게 발급된 현금영수증 금액을 취소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제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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