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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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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576, 2023.10.19 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받은 후 별도 협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국가로부터 시설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147, 2022.12.02 국내 갑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함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737, 2022.09.21 기각 요양입원환자의 경우 외래환자와는 다르게 일정기간의 입원을 전제로 해서 진료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그 대가 또한 진료시마다 수납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하에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중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요양입원환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금액은 진료비를 실제로 현금 수수하는 시점의 진료비 총액(...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786, 2022.04.08 지점이 공급받은 재화를 본점에서 결제 하는 경우 본지점에서 각각 계산서 수취할 수 있고 본지점간 자금이체 거래는 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556, 2022.01.21 경전철 운행은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로 협약 해지로 인한 시설운영권 반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계산서 발급대상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43, 2021.12.21 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작성 ·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7223, 2021.12.08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원사업자가 수강생의 실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342, 2021.11.19 재조사 처분청은 AAA가 위 순환거래를 주도하였다고 추정하면서도 AAA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가 이 사건 조사 당시부터 가공거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실물거래내역이 기재된 매입·매출장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한 검토, AAA 관계자에 대한 문답 등의 방법으로 쟁점매입·매출계산서가 가공계산서인...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314, 2021.10.21 수입대행법인이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위탁자에게 배서하고 그 위탁자가 수입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내국법인에게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15, 2021.08.10 취소 청구법인은 싱가포르 지점이 쟁점거래를 수행하여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 계약서상에는 당사자가 싱가포르 지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및 직원 문답서 등에서는 국내 본점이 나프타 중계무역 협상의 당사자로서 쟁점거래의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인보이스, 선적서류 등을 발급·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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