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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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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410, 2024.02.2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274, 2023.11.30 취소 조특법 제100조의23 및 제100조의24 등으로 볼 때, 배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정원천징수납부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봄이 타당하고, 그 전에 미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의 신고’와 함께 확정됨을 고려할 때, 동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 |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6, 2023.07.26 각하 쟁점법인이 동업자들에게 배분한 금액은 그 지분증권의 85%를 처분하는 등 청구인의 출자금 원금은 전체 원금의 85%라고 봄이 합리적인 점, 2019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인의 지분가액이 ㅇㅇ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상 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신고된 점, 2021년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이 없어 쟁점법인으로부터 분배금을 받... |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396, 2023.06.27 비영리법인이 특별법의 개정으로 해산하면서 재산 등을 다른 영리법인에 포괄승계한 경우 조직변경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의 재산가액 및 이월결손금 등은 영리법인에 그대로 승계됨 |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942, 2022.11.01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거주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4338, 2022.06.27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을 따르는 것임 |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6202, 2022.05.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036, 2022.05.30 내국법인(A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B법인)의 그 동업기업 지분을 전부 양수한 경우 A법인은 각 과세연도의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배분받을 때 해당 지분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음 |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02, 2022.0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8항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보수(성과보수는 제외)·수수료는 전체 투자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수(성과보수는 제외)·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수동적동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이전에 차감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875, 2021.08.26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PEF가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금액을 계산함 |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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