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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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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3누52330, 2024.02.02 국패 조특법 제99조의2는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1세대 1주택 등의 해당여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23두55139, 2023.12.28 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가목이나 나목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30, 2023.12.27 조특법§99의2①을 적용받는 주택(C)과 장기임대주택(D, E, F) 및 거주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G)을 취득하고 신규주택(G)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대구지법2023구합21497, 2023.12.14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 평가하기 어려움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52516, 2023.10.06 국승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23누10882, 2023.09.19 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가목이나 나목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103, 2023.08.09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증가 시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22구단54132, 2023.07.13 일부국패 이 사건 특례규정(조특법 제99조의2)은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1세대 1주택 등의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905, 2023.07.12 C주택 양도 이후 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을 소득령§155<20>(1)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령§156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571, 2023.07.03 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주택(감면주택), C·D·E주택(장기임대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C주택의 등록이 최초 말소된 경우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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