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대구지법2023구합21497, 2023.12.14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 평가하기 어려움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103, 2023.08.09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증가 시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임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구1435, 2022.12.29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서 신축주택등의 취득자에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은 특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배우자(취득자)는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나 그 배우자 또는 임차인이 그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고(그 날...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418, 2022.11.0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함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541, 2022.11.02 배우자로부터 신축주택등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843, 2022.11.02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특례대상 주택(A)과 소득령§155의3①에 따른 상생임대주택(B)을 보유하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47, 2022.04.26 신축주택(A주택)과 장기임대주택(B·C주택) 및 거주주택(D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종전주택(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E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E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D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142, 2022.03.23 거주자가 소득법§89①(4)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99의2①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5, 2021.06.14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제52조제4항의 적용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94, 2021.05.04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