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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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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999, 2024.01.26 기각 쟁점주택 공급계약서상 쟁점주택의 사업주체(재건축조합)가 갑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며 이에 대해 갑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공급계약서 사본을 미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54553, 2023.07.07 국패 특례규정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하여 침체된 건설경기 및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미분양주택 중 나머지 1/2 지분도 동일 세대원이자 최초 계약자인 원고로부터 증여받은데 따른 것으로서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존 1/2 지분과 함께 미분양주택의 나머지 지분에 불과할 뿐 별도의 ...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1-535, 2022.10.26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고, 추후 고시된 경우에 직전 연도의 기준시가가 아닌 그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888, 2022.10.14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396, 2022.08.10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930, 2022.07.04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임대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을 적용받을 수 없고,「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8년 동안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7235, 2022.04.21 일반주택, 상속주택(소득령§155②), 감면주택(조세특례제한법§98의3)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순차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함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103, 2021.12.23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됨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6, 2021.12.23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됨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67, 2020.12.30 조세특례제한법 §98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A)과 조세특례제한법 §98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B)을 보유한 거주자(내국인)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98의3③에 따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됨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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