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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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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2-364, 2023.10.06 기각 상속개시일(2019. 6. 4.) 현재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초공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930, 2023.04.04 피상속인인 계모가 계모의 재산을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가 특별연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기초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996, 2022.12.26 박물관 운영업에 사용되는 소장품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초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164, 2022.01.26 취소 쟁점공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까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과세의 형평이나 쟁점공제를 규정한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기초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445, 2021.12.02 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쟁점부동산의 신탁계약내용에 의하면, 그 관리 및 유지의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직접 관리 등을 요하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이 200x.x.xx. 미국으로 출국한 후 상속개시일까지(약 0년 0개월 동안)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 기초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29, 2021.11.10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초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99, 2021.05.20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000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초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26, 2020.11.11 기각 우리 원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점, 또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쟁점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가 쟁점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헌법재판소 2003.10.30. 선고 2002헌바100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 | 기초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323, 2020.05.29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잔존합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초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9-6, 2019.07.24 기각 현행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상속인들의 취득재산에서 상속인 1인당 5억원 씩 공제할 수 없음 | 기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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