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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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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85, 2019.04.29 취소 청구법인은 기업폐지의 의사를 가지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다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재개업한 것으로 보여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사실상 휴업 후 사업재개로 볼 수 있는 점, 국세청의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도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휴업으로 간주하여 폐업취소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재개업 사유를 ‘휴업재개’로 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8, 2019.04.15 기각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의료재단에게 증여할 당시 쟁점상가를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반면에 쟁점상가를 증여받은 ○○의료재단은 쟁점상가에서 직접 요양병원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재단이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6, 2019.04.02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7, 2019.03.04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테리어공사 등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대상 자산 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할 수 없음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소3624, 2018.12.20 기각 쟁점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신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OOO 외 1인을 고소한 사실만으로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소3184, 2018.12.11 기각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는 당초 매입시 해당 재화에 대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고, 폐업시 해당 재화가 존재하면 족한 것으로, 폐업 후 반드시 사용․소비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폐업시 존재하였던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가공급 |
| 부가 | 판례 | 청주지법2018구합2419, 2018.09.18 국승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전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 자가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48, 2018.09.14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722, 2017.12.04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 당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았으며, 임차인들도 그 이후에 폐업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설령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사실상 폐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 자체가 이미 폐업된 상태에서의 임대자산 처분으로 볼 수는 없어 이는 사업자가 사업... | 자가공급 |
| 부가 | 판례 | 춘천지법2016구합50882, 2017.09.19 국승 적법하게 신고한 기말재고액을 근거로 재고액을 산정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를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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