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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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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744, 2023.11.27 사업자가 원적외선 빛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관세율표 1201호)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933, 2023.10.06 재조사 청구법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세 신고 시 관련 서류가 적정하게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 대상 사업연도 소득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의 유통·가공·...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79, 2023.10.05 기각 호텔에서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할 때 예식장에서 꽃장식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이는 점,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할 때 사용되는 꽃장식은 결혼예식을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결혼예식과 꽃장식을 분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꽃장식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결혼예식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648, 2023.10.04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여 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83, 2023.08.10 기각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실제 거래 품목 및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실물거래에 따른 금액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201ㅇ년 제2기 과세기간에 가공계산서를 발급한 AAA와 동일한 주소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 청구인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BBB로부터 쟁점거래처 ...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456, 2023.07.24 사료용 루핀을 수입하여 원두 상태 또는 정선(선별)하여 피와 알곡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20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구8249, 2023.07.18 기각 쟁점컵과일은 세척ㆍ절단된 과일에 과일의 갈변을 방지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침지액을 도포하는 등의 가공을 거치게 되는바, 이러한 가공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특허받은 기술이 적용되었고, 이로 인해 과일의 갈변을 방지하게 되는 등 가공 전후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컵과일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397, 2023.07.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로스팅(가열)한 건조멸치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건조다시마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또는 면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380, 2023.06.21 사업자가 부재료를 혼합하여 염장한 부세굴비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036, 2022.11.07 면세재화인 오트밀과 과세재화인 누룽지, 로스팅밀눈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용역의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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