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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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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853, 2024.02.29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1주당 **원으로 양도하였으나 거래일 기준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1주당 **원으로 계산되는바, 청구인들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쟁점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 미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195, 2024.02.29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40, 2024.02.06 기각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중 일부를 대표자를 통해 반환받고도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04, 2024.02.06 기각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상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종전 계약상 매매대금 중 쟁점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임(청구법인이 AAA에 쟁점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41, 2024.01.11 기각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의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정부출연금 등은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강제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는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서 독자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631, 2024.01.11 기각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의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정부출연금 등은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강제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는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서 독자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528, 2024.01.11 기각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의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정부출연금 등은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강제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는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서 독자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343, 2024.01.09 기각 청구법인은 2018.10.1. 및 2021년 7월~2021년 9월 중 세 차례에 걸쳐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이 건 세무조사 종결당시(2023.3.14.)에도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고, 세무조사가 끝난 후이자 최초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약 4년 6개월이 지난 2023.4.10.에서야 주식의 소각을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5416, 2023.12.27 기각 쟁점중간배당금은 AAA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대하레미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또한 청구법인이 3개년 이상 동안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지분법평가이익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볼 때 이를 제외한 과거실적을 기초로 하...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054, 2023.12.22 기각 기존 회원들에 대한 입회보증금 채무 중 쟁점할인권 상당액이 회생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이 10년에 걸쳐 기존 회원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쟁점할인권)로 변환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회원 등이 쟁점할인권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되는 수익과 동일한 수익이 청구법인에게 발생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권사용액등을 ...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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