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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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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47, 2024.01.09 경정 ①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내인 2020.3.17. 등에 대도시 외의 지역에 있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처음부터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지방세...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91, 2023.11.27 기각 사인간 체결한 임대계약서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50㎡)를 감면유예기간(2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34, 2022.12.29 기각 처분청이 관계 법령 등을 벗어나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허가나 착공이 늦어진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들이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2019.4.8.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17.4.14.부터 약 2년 정도 이후로서 유예기간 6개월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11, 2022.08.23 취소 청구법인은 대도시에 소재하던 종전공장을 대도시 외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6개월 이내에 종전공장을 폐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73, 2021.06.14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중 2년 이상 공장으로 사용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이 200㎡ 미만인 경우에는 거부처분을 유지하고, 2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부속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중 2년 이상 본점으로 사용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21-135, 2021.05.27 민원인 -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742, 2020.11.18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공장을 지방의 산업단지로 이전한다고 함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것에 지나지 않아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68, 2020.11.05 기각 지특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9.2.8.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다가 2019.11.18. 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대도시내 ...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64, 2020.05.06 취소 청구법인은 조속히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점,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현황도로를 도로로 분할하기 위하여 대지면적에 제외하여 다시 제2차 측량, 토목ㆍ건축을 하게 됨에 따라 공사의 시작이 지연되었는바, 그 사유가 단순히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만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80, 2018.10.30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의 문언과 공장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겠다는 감면취지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현재 공장으로 이전한 후에 폐쇄한 부분을 종전 공장으로 보아 감면의 범위를 산정해야 할 것임.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청구법인이 종전 공장으로 실제 사용했던 부분의 시가표준액과 현재 공장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를 했다는...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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