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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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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39, 2024.02.08 기각 청구인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와 관련된 쟁점판결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매년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에서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헌재 | 헌재2020헌바484, 2024.01.25 합헌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84, 2024.01.18 해당 토지는 일반공중이 자유로운 이용에 이용되는 토지 또는 도로, 철도 등 필수 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 없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입증자료(계약서 등)와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37, 2023.12.22 경정 ① 쟁점①토지는 결국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부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쟁점②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55900, 2023.12.19 국승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후 주택이 실제 멸실되었다고 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소급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철거가 예정된 주택과 철거계획이 확정된 주택은 그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없음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35, 2023.12.13 기각 쟁점토지는 2013.12.24. 청구법인과 국가 등 사이에 용지매매계약에 따라 국가 등에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국가 등이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35, 2023.11.22 취소 청구법인이 기존 안치자의 가족들로부터 일부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장용역 관련 실비일 뿐이고, 이후 묘지(쟁점토지)의 관리비용은 쟁점토지의 이용자와는 구분된 교회의 일반 헌금 등에서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더 나아가 청구법인이 받은 1구당 80만원 상당의 봉헌금은 2004.9.22.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장례문화 의식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53, 2023.11.21 기각 쟁점토지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되고,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부족한 공도를 보완하고 대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59, 2023.11.17 경정 ①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중첩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② 처분청은 골프연습장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100분의 2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골프연습장...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56, 2023.11.01 경정 ① 순번 1 및 4에 대하여 살피건대, BHS/IAT 터널과 공동구는 제2여객터미널이라는 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순번 2에 관하여 살피건대, BHS 설비는 제2여객터미널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는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순번 3에 관하여 살피건대, IAT 설비는 제2여객터미널 내부에 위치한 I...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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