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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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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59, 2024.01.23 기각 소득세법§97 등에서 양도소득 관련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데 건설자금이자는 미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76, 2023.05.02 기각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될 금액이라 보기 어려움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92, 2023.04.27 재조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에 따른 추계소득조사방법에 의한 과세표준의 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ㅇㅇ세무서장이 실지조사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추계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면 이는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으로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경정...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질의회신 | 법제처-22-371, 2022.11.25 민원인 -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설자금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410, 2020.12.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이 공동임대사업장의 차입금으로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간의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사업자등록 및 등기부등본 상의 지분비율로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간의 출자비율을 산정하면,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의 출자금으로 보는 경우에 공동사업의 출자비율과 일치하는 반면에 쟁점차입금을 공동임대...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289, 2020.04.24 기각 토지 취득일 이후 지출한 금융비용을 토지원가에 포함되는 직접비용에 포함시키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306, 2020.04.10 기각 ① 건설자금이자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76, 2020.04.02 기각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쟁점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542, 2019.06.05 재조사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처럼 청구인은 자금투자와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 영업 및 거래처 관리 등을 한 것으로 보여 금전대부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단독으로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20, 2018.06.19 기각 쟁점금액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까지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로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 후 상각을 통해 비용화하여야 하는 항목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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