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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울고법2011누13424, 2011.10.19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조심2020서1401, 2020.12.21 경정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3 서울세제과-7445, 2018.06.04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4 감심2021-376, 2023.11.01 기각 취소 | 부가가치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범위 |
| 5 서면3팀-1286, 2005.08.16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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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496, 2014.05.19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은 지분의 연속성 요건 적용 대상 일정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51, 2014.04.09 인적분할 당시 진행중이던 교육세 환급에 관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인적분할 이후 확 정되어 교육세를 환급받는 경우 해당 교육세 환급금의 귀속법인은「상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56, 2014.04.07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에게 일부 사업장 미승계 시「법인세법」제47조 및 같은 법 제4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698, 2014.03.14 갑 법인이 법령 상 요건을 갖추어 분할한 경우, 신설법인도 그 일부로 존속하므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396, 2014.02.25 분할흡수합병에 따른 취득부동산 취득세 면제 여부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86, 2014.01.29 내국법인이 A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B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각각 영위하다가 B건물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21, 2014.01.29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복수의 예식장 중 하나의 예식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예식장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215, 2014.01.28 대도시내 분할신설법인의 5년 이내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67, 2014.01.23 내국법인이 석유사업부문과 관련한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분할한 경우에도 분할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4, 2014.01.08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에 따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해당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실무해설